영국의 블록 경제 형성과 예고된 비극

정성우 / 2020-02-25 / 조회: 10,559

1931년 세계를 강타한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영국엔 이례적인 거국일치내각이 들어섰다. 맥도날드(MacDonald)의 제2차 노동당 내각이 해체되면서 보수당과 자유당에 의해 다시 맥도날드를 수반으로 한 내각(1931~1935년)이 수립된 것이었다.


이에 노동당은 맥도날드를 배신으로 규정하여 제명하였고 새로 구성된 내각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맥도날드가 실업 수당의 삭감, 관리·교원·경찰관 등 공무원의 봉급 인하, 사회 정책비의 삭감, 직접세와 간접세의 인상(균형 재정을 지향한 증세)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담긴 공황 대책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맹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거국일치내각은 경제 대공황 대책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갔다. 여기엔 앞서 언급한 대책들 외에도 금 유출로 인한 금본위제 폐지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아울러 맥도날드 내각은 대외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도 느낌에 따라 1932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영국 연방의 경제 회의(오타와 회의(Ottawa, 會議))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엔 영국 본토를 비롯하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로데시아(오늘날 짐바브웨), 인디아, 남아프리카, 뉴펀들랜드 등의 여러 자치령들이 참여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다. 그들은 영국 연방에 속하면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등 무역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고 특혜 관세 제도를 확립하되, (영국 연방이 아닌)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선 2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광대한 시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자유 무역을 거부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블록 경제를 형성한 것이었다. 이것이 당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에 맞선 영국의 대응 방식이었다.


반면, 당시 상대적으로 자원이나 식민지를 보유하지 못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영국처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대신 극단적인 '전체주의' 노선과 '전쟁'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 '전쟁'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오늘날에도 일부 국가들은 이유는 다르지만 관세 보복 등을 내세워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로의 강력한 제재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특히 어떤 국가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물론 거대한 국가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사례를 돌이켜보면 그러한 조치들이 각국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오래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국가들마저 불만이 증폭되어 사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현대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자국 우선주의'가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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