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 멈춰라

제로배달 유니온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추진된 공공 사업이었지만, 성과는 처참했다. 민간 배달앱의 시장에 개입한 공공 배달앱이 지속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취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의 이용률은 저조했다.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 배달앱은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비롯하여 배달비, 배달 시간의 측면에서 민간 배달앱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민간 배달앱과 비교하였을 때 편리성의 영역에서 취약하였기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다.

제로배달 유니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역시 막대한 비용이 청구됐다. 서울시는 12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제로배달 유니온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의 할인을 제공했다. 제로배달을 유치하고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막대한 재정, 즉 세금이 사용된 것이었다.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큼 앱의 효율이 제고되는데, 투자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성과와 운영에 대한 적극성 또한 현저하게 미비했다.

공공앱의 성과와 운영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무분별한 공공앱이 개발되고, 기존 공공앱에 대한 업데이트와 같은 시스템 보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5년간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 폐기 예정 및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될 공공앱 개발에 사용된 예산은 총 188억 8579만원에 달했다.

공공앱과 같은 공공 사업은 추진되지 않아야 한다. 앱은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아닌 기업에 의해 개발돼야 한다.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제로배달 유니온 서비스는 낭비적인 사업이었다.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제로배달 유니온의 개발과 유치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됐고, 민간 배달 시장 영역은 침범됐다. 정부가 배달 시장에 개입하면서 민간 배달앱 기업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저하되어 자유로운 경쟁의 보호와 보장을 방해받았다.

불필요한 공공앱의 개발은 중단돼야 한다. 공공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 엄격한 심사과정이 요구될 필요가 있다. 사업성의 심사와 검증을 강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장의 자유를 보호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민간 시장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하에 공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조은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