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택시대란, 소비자에 초점 맞추면 해결 보인다

서울시에서는 심야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이른 바 ‘택시난’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의 여파로 심야택시의 공급은 줄었는데, 제한이 풀리면서 수요는 늘어 불균형이 생겨난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공급이 늘어날 때까지의 대안은 물론 현재의 모빌리티 체계를 재정비하여 앞으로 유연한 대처가 가능케 할 수 있다.

정부는 택시 요금인상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그런 요금인상이 문제의 해법은 아니다. 또한 탄력요금제나 강제 배차와 같은 방안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택시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택시요금이 유동적으로 조정돼 올라가는 탄력요금제는 공간적 수요-공급 불균형의 해결 방식이다. 일정 시간대에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에 어울리는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배차는 거리와 상관없이 손님을 받도록 하여 단거리 손님의 택시난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 또한 거리에 따른 차별을 방지할 뿐 택시난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현재의 대중교통 관리에는 허점이 있다. 택시는 요금결정권에 있어서는 대중교통과 같이 정부에서 지정해주지만, 기사의 임금결정방식은 대중교통과 다르다. 또 정부는 차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강제하고, 타다 베이직 형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강제 중단하며 택시업을 통제했다. 정부에 의한 가격과 서비스의 획일화로 공급의 탄력이 약해져 심야 택시의 공급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문제의 해답이 보인다. 요금이 자연스럽게 시장 수요와 매칭되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타다 같은 택시 서비스도 가능할 정도로 규제를 푸는 등 택시업의 가격 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폭이 늘어나면, 소비자선호에 따라 비싼 가격대의 고급 택시와 저렴한 가격대의 가성비 택시 등이 다양하게 선택될 것이다.

정부가 해야하는 일은 이동수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로 인해 힘을 잃은 사업이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심야 시간에 대중교통 지원을 더욱 확대해 선택지를 늘리는 한편, 규제를 풀고 택시 시장에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한다.

물론 정치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바꾸면 일부 시민 단체들은 반발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 기존 택시 사업자들도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이 결집된 일부 이익단체의 목소리에서 벗어나서 전국에 퍼져있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시장 경제는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따를 때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는 과소 대표 되고있는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 때 비로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안효건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