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임금을 올리는 비현실적인 방법

cfe_해외칼럼_23-07.pdf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미국의 자동차 노조의 예를 살펴보자. '자동차 도시’로 통했던 디트로이트에서 노조가 벌인 소요와 혼란은 단기적으로 임금상승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성취는 근로자의 임금대비 생산성 저하를 야기했고,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근거지를 비교적 노조로부터 자유로운 앨라배마 등 미국 남부로 옮기는 자기파괴적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한다. 시장은 임금과 생산성 간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연적으로 수렴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만약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다면 그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얼마 못 가 파산할 것이다. 반대로 임금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기업은 잠시동안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현상이 장기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낮은 임금지출로 인한 막대한 이윤을 발견한 경쟁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어져 임금은 생산성에 점차 수렴하게 될 것이다.

노조는 자연적 상호작용에 따른 임금 상승을 자신들의 성과로 여긴다. 실제로 노조가 있는 산업은 노조가 없는 산업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닌 그들이 보유한 생산성과 숙련도가 더 높은 것에 기인한다. 반면 노조의 파업, 생산 둔화, 교섭 등의 행위들은 정작 임금 결정의 제1요인인 그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작용한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위해 주로 두 가지 극단적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는 집단 퇴직이다. 물론 계약 위반이 아닌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집단 퇴직이란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잠시 출근을 거부하는데 그친다는 것에 있다. 근로자들은 퇴직과 투쟁 모두를 취할 순 없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듯이 기업에게도 생산성이 현저히 하락한 노조원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부부가 이혼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한쪽이 상대가 새 배우자를 찾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그 누구도 그 직업 자체를 '소유’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가게 주인이 손님을 소유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다. 이미 노조원은 퇴직으로써 스스로 직업이라는 '계약’을 파기한 셈이다.

노조가 즐겨 쓰는 두 번째 방법은 파업이다. 이 경우 노조는 집단퇴직으로써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산과 유통 자체를 가로막는다. 문제는 자리를 비운 그들의 대체인력들을 '도둑’이라 규정하고 핍박하는 행위에 있는데,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영역에서도 이러한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파업한 노조원들이 대체인력을 압박하는 광경은 파업 시기에 흔히 보이곤 한다. 이것이 과연 이혼한 남편이 아내의 새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물론 오늘날에는 이른바 '강성노조’가 이러한 범죄적 행위를 자행할 필요가 없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노동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더 높은 생산력을 보장하는 대체인력을 원함에도 기존 인력과의 일방적 협상을 강요당하고 있다.

부부간에 일방적 협상이 강요된 채 이혼이 금지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자유로운 관계를 형성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조의 이러한 수단들은 온갖 권리침해와 혼란을 유발할 뿐이며, 노동조합이 이러한 방식으로 임금을 끝없이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Walter Block, Two (Quixotic) Methods Labor Unions Use to Raise Wages, 17 November, 2022.

번역: 나동준

출처: https://fee.org/articles/two-quixotic-methods-labor-unions-use-to-raise-w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