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CEO가 라스바드의 국가의 해부를 공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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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8월 13일, 트위터의 설립자이자 CEO인 잭 도시(Jack Dorsey)는 라스바드의 작품 국가의 해부(Anatomy of the State)를 트윗하며 인터넷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 글은 냉철한 자유주의자 머레이 라스바드가 국가를 통렬하게 비판한 것인데, 도시가 자신의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라스바드에게 얼마나 동의하는지는 알 수 없다.

라스바드는 국가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니며, 어떻게 존립하는지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를 일치시키는 보통의 상식은 매우 잘못되었다. 그는 국가가 주어진 영토에서 무력과 폭력의 사용을 독점하는 사회조직이고, 사회에서 자발적인 수익창출 또는 기부가 아닌 강제를 통해 수익을 얻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국가는 거대한 도둑 무리에 불과한 것으로, 사유재산의 약탈을 위한 합법적이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경로이다. 국가는 사회의 기생 계급에게 확실하고 안전하며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약탈의 경로를 제공한다. 국가의 이러한 조직 범죄는 너무 일상적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각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정부권력을 지닌다고 해도 스스로의 존재를 보존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오히려 국가의 존립은 국가의 명목상 주체, 즉 국민들이 국가를 합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컨대 스탈린이나 히틀러는 의심할 여지없이 독재자였지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그들의 독재를 원했거나 적어도 당시 가능했던 대안들보다 독재를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권력을 결국 이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스스로가 합법적이고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지식인을 이용한다. 어용 지식인들의 임무는 국가의 행동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 중 최근에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과학 전문가와 기술 관료들이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국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그러나 전쟁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과거의 금융위기는 정부의 간섭권한을 대폭 늘리는 구실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국가가 어용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로 자리잡았다. 코로나 사태는 6조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책 지출과 시민 자유에 대한 전례 없는 침해 등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비전시 상황에서의 정부 권력 확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국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스스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빅테크와 동맹을 맺었다. 예컨대, 요즘에는 트위터를 방문한다면 "특정 정치적 명분이나 관점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편향된 정보 또는 가짜 뉴스"라는 라벨이 붙은 트윗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튜브는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가 담긴 영상 100만건을 삭제했고, 론 폴 등 유명 인사들의 계정도 해지했다. 국가는 빅테크를 이용해 단지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검열과 금지에 대한 두려움을 뿌리내려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념시키고자 한다.

유감스럽게도, 라스바드의 책을 공유한 잭 도시 역시 이러한 선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실제로 라스바드에게 동의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만약 그가 라스바드의 교훈을 정말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코로나 기간 동안 트위터가 해온 역할을 매우 부끄러워해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Patrick Carroll, Jon Miltimore, Dan Sanchez, What Jack Dorsey Should Realize about Twitter from Reading Rothbard, 18 October, 2021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fee.org/articles/what-jack-dorsey-should-realize-about-twitter-from-reading-rothb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