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를 둘러싼 분쟁: 포트나이트 VS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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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를 식민지화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억만장자들은 우리의 삶을 거대하고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우리가 익히 들어본 메타버스가 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는 많은 회사들, 즉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술을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필적하는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올 7월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한 그는 "메타버스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도 동시다발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소셜 플랫폼들 사이의 중간에 있지만, 그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이 구현될 수 있는 일련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수많은 빅테크 업계의 유명 인사들이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 가상 영역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자들 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설립자 팀 스위니는 그의 가장 인기 있는 창작물인 "포트나이트"의 월간 사용자 3억 5천만 명을 위한 소규모 메타버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상 경제 내에서 독립적인 콘텐츠 제작자들의 보상에 대한 평등주의적 비전은 그가 애플과 구글이 요구하는 플랫폼 사용료 정책에 대해 법적 투쟁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

메타버스의 관리

스위니는 메타버스가 상당 부분 독립적인 개발자들에 의해 구축되기를 원하며, 메타버스에서 애플과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요구하는 플랫폼 사용료가 독립된 개발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과 창조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애플은 애플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결제들에 대해 오로지 애플의 결제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왔다. 그래서 에픽게임즈가 다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애플의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우회하기 시작했을 때, 애플은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에서 제외시켜버렸다. 스위니는 이에 대해 자사의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한 불공정한 제재를 사유로 애플을 고소했다.

올 9월 미국 지방법원은 애플을 독점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에픽게임즈에게 애플에 30%의 결제 수수료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애플 또한 개발자들이 만든 앱에 대해 애플 결제 시스템 외의 여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쟁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애플은 그들의 플랫폼에서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다. 스위니는 애플 뿐만 아니라 구글에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니는 애플과 구글이 자신들의 생태계 사용을 강제하여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개발자들의 편의나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애플과 구글은 정말로 기여한 바가 없었을까? 미 지방법원 판사 로저스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곤잘레스 로저스는 법정 공판에서 에픽게임즈에 "귀사의 주장은 고객들이 생태계를 선택하는 행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매자,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특정 종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애플의 사업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애플과 애플의 소비자 사이의 자발적인 거래를 강제로 막는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선택했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픽게임즈와 스위니에게는 애플 생태계를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있었다. 게다가, 애플과 구글은 자신들의 플랫폼과 생태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흥미로운 미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플랫폼 보유사가 개발자에게 특정 방식을 강요하거나, 개발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플랫폼의 규정을 회피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할 것이다. 결국 메타버스 내 소비자와 생산자들 간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규정 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Saul Zimet, Fortnite Creator Tim Sweeney Wages Legal Battle against Apple and Google over His Egalitarian Vision for the Coming Virtual Metaverse, 11 October,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fortnite-creator-tim-sweeney-wages-legal-battle-against-apple-and-google-over-his-egalitarian-vision-for-the-coming-virtual-metaverse/

번역: 이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