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최악의 시기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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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영세기업체들에게 있어 미국 근현대 역사상 최악의 해 중 하나였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에 시작된 일련의 최저임금법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오해해선 안된다. 영세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20년 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경제 봉쇄 조치를 취했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다. 요식업계나 호텔 서비스업계의 많은 업체들이 봉쇄 조치 시작부터 몇 개월 동안은 영업을 금지당했다.

이후 간헐적인 영업 재개 허용 조치가 있었고, 2020년 가을 다시금 영업 금지 조치를 당했다. 더하여, 이러한 영세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의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걷어지거나 비리와 부정부패로 낭비되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여름 내내 발생한 수많은 시위로 수천 개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파손되고 약탈당했다. (당연하게도,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그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YELP에 따르면 2020년에 경제봉쇄로 영업중단 조치를 받은 최소 10만 개의 소규모 사업장이 다시는 문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의 60% 가까이가 2021년 6월까지 자신들의 사업체가 버텨내지 못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악재들 속에서 붕괴 직전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또다른 시련을 맞이했다. 상당수의 업체들이 치솟는 인건비에 또 한 차례 곤혹을 겪게 된 것이다. 2021년 1월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되어있던 미국 내 총 20개 주가 예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뉴멕시코가 시간당 최저임금인 10.5달러에 추가로 1.5달러를 상향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칸소,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주는 각각 최저 임금을 1달러씩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개별 주 내 많은 지역들이 자신들만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주의 플래그스태프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린 반면, 캘리포니아 주의 벨몬트는 시간당 15.90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단순히 숫자로 볼 때는 대규모 인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시사점은 명확하다. 급여는 중소기업이 감당해야하는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이며, 금번 주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을 보면 최소 5~15% 정도 임의로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창궐과 조지 플로이드 사태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까지, 영세업체들에게 있어 상황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이클 솔트먼 고용정책연구소 상무는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여전히 유해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는 것은,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도 수혜가 아니며, 결국 그들도 중장기적으로 고용주들만큼이나 고통을 겪을 것이다. 가격 통제는 필연적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으로 고용주들이 사라지면,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해고시키는 것보다는 근로자들을 돕기를 희망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의도가 좋더라도, 기본적인 경제학의 법칙을 무시한 결정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Brad Polumbo, Minimum Wage Hikes Kick in Across the Country—at the Worst Possible Time for Small Businesses, 5 January,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minimum-wage-hikes-kick-in-across-the-country-at-the-worst-possible-time-for-small-businesses/

번역: 이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