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출세가 뉴욕 시민을 힘들게 하는 이유

cfe_해외칼럼_21-01.pdf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마다 $3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정책이 재정적으로 힘든 교통당국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에 뉴욕에서 시행되려고 한다. 교통 노동 조합장 John Samuelson과 주 하원의원 Robert Caroll은 최근 New York Daily News의 논평을 통해 이를 주장하였다.

이 둘은 위와 같은 세금 제도 외에 연방 구제 금융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도 뉴욕시의 온라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둘은 과세가 배달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해소할 것이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각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체를 더 이용하도록 북돋을 것이라는 믿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저 놀라울 만큼 다양하고 나쁜 경제 아이디어들을 한 뉴스 기사에 욱여넣은 것과 마찬가지다. 해당 글에는 진보주의자가 흔히 내비치는 기술에 대한 불신과 퇴임하는 트럼프를 자랑스럽게 할 보호무역주의의 잘못된 시도 또한 나타난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경계 바깥에서 들여오는 품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용어로 '관세’를 쓴다. 그리고 모든 뉴욕시민의 온라인 거래에 부과되는 $3의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했던 관세와는 달리 누구의 세금이 인상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20년 전에는 “인터넷이 오프라인 소매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와 같은 질문이 많았다. 그리고 복잡한 우리의 경제는 그 질문과 답이 모두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에 이르러 대부분의 크고 작은 '지역’ 사업체들은 배달 서비스는 물론 자체 혹은 다른 웹사이트와 시너지 효과를 보이며 작동한다.

Samuelson과 Carroll은 뉴욕을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동적이고 다양하며 흥미롭도록” 만든 넓은 범위의 비즈니스 체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3의 매출세가 뉴욕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모습은 뉴욕 시민의 삶 중 어떤 이상적인 순간에서나 겨우 존재할 것이다. $3의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Amazon 사이트와 컴퓨터를 끄고 아파트를 나와 동네 서점을 향하는 시민이 서점에 감사함을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서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뉴욕의 동적이고 다양한 지역 비즈니스의 일부인 이 서점은 필요한 사무용품과 같은 여러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Samuelson과 Carroll이 제안한 과세 대상 중 하나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상당 부분을 이 서점이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급 체계의 역학은 관세 자체가 관세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나쁜 영향을 끼치며 보호하고자 했던 특정 산업에마저 해를 끼치게 되는 이유이다. 서로 연결된 현대 경제에 있어서 구매자 혹은 공급자의 비용 증가로 인한 고통은 비즈니스가 공유하게 된다. 이는 뉴욕시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도 Samuelson과 Carroll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이유를 배달 차량의 증가에서도 찾고 있다. 어떤 도시에서도 교통과 오염의 문제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각각의 품목들이 오히려 교통량을 줄이지 못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두 글쓴이의 시각이 드러날 뿐이다.

Samuelson과 Carroll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배송 추가 요금은 의심할 필요 없이 소비자와 Amazon으로 하여금 여러 품목을 단일 묶음으로 통합시켜 정기적으로 운송할 것을 장려합니다. 월요일에는 운동화, 수요일에는 양말, 금요일에는 토스터를 따로 운송하는 대신, Amazon은 모든 품목을 한 번에 운송하고 소비자를 조금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이는 세 대의 FedEx 혹은 UPS 트럭을 한 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Samuelson과 Carroll이 예시로 이용한 작은 물품들의 경우, 따로 운송된다면 단순히 우편부를 통할 수 있다. 오히려 통합되어서 큰 박스채로 이동하게 되면 트럭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불편하다. 또한 이 둘은 온라인 세금을 도시의 주요 대중 교통 서비스를 운영하는 MTA의 재정 상태와 결부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두 사안은 서로 관련이 전혀 없다.

온라인 과세는 Samuelson의 교통 노동자와 Carroll의 브루클린 주민들 모두를 해할 것이고 이는 직접적으로 모든 뉴욕시민들, 더 나아가 도시의 경제 자체를 해하게 될 것이다. 뉴욕은 전세계의 물품, 서비스, 사람 그리고 문화의 연결지점으로서 번영해 왔다. 재정적으로 도시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장애물을 세우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와 마찬가지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Max Gulker, Why an Online Sales Tax would Hurt All New Yorkers, 20 December,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an-online-sales-tax-would-hurt-all-new-yorkers/

번역: 고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