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란 작가가 얘기하는 진정한 자유에 대하여

cfe_해외칼럼_20-108.pdf

작가는 냉전 기간 중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자랐다. 루마니아 정부는 모든 자원과 생산 수단을 소유했으며, 국민의 거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우리의 교육, 직업 배치,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까지도. 루마니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했지만 서양과의 생활수준 차이는 상당히 극적이었다. 그것은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비에트 시대동안 고수했던 경제체제 결함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유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과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자본주의는 국민과 기업이 정부의 간섭 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 거래, 교환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자유시장에서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신용시장과 통화정책, 금리조작에 개입하지 않을 때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중앙집중적으로 계획된 환경에서는 경제를 계획하는 임무를 맡은 여러 정부의 개인들이 아무리 똑똑하거나 교육을 받았더라도, 희소자원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자원의 부족은 부족한 자원의 부적절한 분배의 결과 중 하나이다. 마치 루마니아처럼 말이다.

작가는 루마니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 본인이 경험했던 길고 긴 과정을 소개한다. 미국 상담원과의 이민 인터뷰에서 작가는 다른 많은 질문들 중에서도 “왜 루마니아를 탈출했는지, 왜 미국에 오고 싶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짧은 대답은 “자유”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멍청한 대답이었다고 고백한다. 수십 년 후, 개인의 자유라는 인간의 조건은 자유시장의 맥락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격 통제가 되든, 자원 배분이 부족하든, 국가가 시장의 복잡한 활동에 개입함으로써 부족이 발생한다. 개인의 자유는 자본주의에서 번성하고, 정부가 규제하는 경제는 쇠퇴하며, 공산주의에서는 사라진다.

경제 및 입법 정책 외에도,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에 대해 보다 강렬한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Carmen Alexe, I Grew Up in a Communist System. Here’s What Americans Don’t Understand About Freedom, 9 March, 2019

출처: https://fee.org/articles/i-grew-up-in-a-communist-system-here-s-what-americans-don-t-understand-about-freedom

번역: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