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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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wer Plant without Equal: 비대칭적인 발전소

국가 개입은 경제사회 영역에서 무관심, 연대 상실, 무책임, 단기적 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가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가정이 생기는 경제적 이유인 “노동분업”을 알아야 한다. 특정 업무에 특화된 이가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는 방식은 매우 생산적이다. 가령, 신발 장인은 더 많은 신발을 만들고 제빵사는 필요 이상의 빵을 만든다. 여기서 특화가 자족경제보다 “전체적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이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작은 기적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한다. 즉, 분업의 생산성은 교환 당사자간의 비대칭성에 기초한다.

이는 가정의 효율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그들은 가정을 이뤄 서로를 보완한다. 정신적·신체적 능력, 사교성, 영적인 삶과 미적 감각 등 모든 분야에서 이들은 혼자 살았을 때 이상으로 성장한다. 가정 내 세대 간 노동분업 또한 중요하다. 세대 간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그들은 서로를 보완한다. 젊은이들은 노동능력과 창의력을 지니지만, 경험과 돈이 부족하다. 이는 신뢰와 애정에 기반한 세대간 협력으로 보완된다.

순수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가정은 인간 조직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가족은 다음의 갈등으로 인해 종종 실패한다: 경제, 육아, 성생활에서의 갈등. 그렇다면 정부개입은 어떻게 실패를 촉진하는가?

The State and the Family: 국가와 가정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국가는 합법적 폭력의 독점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국경 내에서 법을 결정하는 ‘근대국가’ 개념에 토대한다. 근대국가 개념에서 국가는 특정 의무에서 상응하는 권리를 지닌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있는 존재이다. 국가는 무엇이 맞고 틀린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무제한적인 국가 성장을 지향하게 된다. 국가가 커지면, 공무원과 이해관계자의 소득과 권위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가성장에서 가족정책이 매우 중요해졌다. 과거의 국가개입은 가족을 보호했지만, 오늘날 정책은 가족을 해친다. 예컨대, 통화정책은 지속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부채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 위험성은 명백하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탄난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통화정책은 이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책 고안에서 가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여전히 정책 선택의 결과이다.

다른 경우, 가정에 대한 해악이 정책 부작용으로 여겨진다. 가령, 존 스튜어트 밀은 국가가 일련의 장애물을 제거해 개인의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고 여겼다. 오늘날 밀의 추종자들은 이를 극단적으로 수용해 모든 압력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유”를 위한 국가 개입은 가족생활을 해친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가족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예컨대, 페미니즘 명목의 정책을 살펴보자. 국가전비 전일제 학교와 유치원은 여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가정의 비용은 증가하지만, 가족 생활의 편익은 줄어든다. 이처럼 국가 개입은 가족 생활의 비용-편익 균형을 해치고, 가족 구성의 유인을 줄인다.

이는 “합리성 함정”으로 이어진다. 여성은 정부개입으로 가정이 불필요해진다. 그러나 가정이 약해지면 전체 경제활동도 둔화되고 세금이 줄어 페미니즘 정책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혹자는 고전적인 복지 국가로의 회귀를 열망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가정에 기만적이다. 복지국가는 배우자 간, 부모-자녀 간의 연대를 약화한다. 특히 국민연금 시스템으로 가족은 자녀 부양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자녀가 낼 미래 세금을 모든 시민-자녀가 없는 이들도 포함해-과 공유해야 한다. 자녀의 이익은 사회화되고 양육 비용은 사적 귀속되는 것이다. 만약 가족이 줄기 원한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Jörg Guido Hülsmann, How the State Destroys Families, 13 July, 2020

출처: https://mises.org/wire/how-state-destroys-families

번역: 조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