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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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기반으로 한 유토피아를 목표로 경제 체제를 뒤엎는 것에 대해 미국이 점점 관대해지고 있다. 상원 의원 Bernie Sanders는 2016년부터 줄곧 ‘민주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한 유권자 연합을 형성했고 그들에게 전국민 의료보험과 주거 및 대학 진학을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직접 설정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자비로우며 부패로부터 자유로워도 정부의 가격 통제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통해 정해진다. 소비자들의 취향, 대체재와 보완재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이 수요곡선을 결정한다. 반면 공급곡선은 운영비용과 기회비용을 통해 결정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며 경제학에서는 이를 가격이론이라고 한다. 가격이론의 핵심은 상품의 가격에 담겨 있는 정보이다. 허리케인 Harvey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휴스턴과 텍사스의 사례는 이에 대한 좋은 예시이다. 허리케인의 피해 지역에서는 물이 12만 원에, 가스 한 갤런이 2만 5,000원에 거래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격이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론은 이러한 가격 상승을 수요의 증가를 통해 설명한다. 재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재화에 대한 생산을 늘리고 세심하게 생산 비용과 판매 비용을 조절한다. 그러나 공급이 증가되면 재화의 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이다. 비용과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고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가격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물건을 얼마나 더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바로 이때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통제된 가격은 시장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 주요 도시들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를 생각해보자. 정치인들은 보통 선의를 가지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뿐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더 이상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대공황 시대 루즈벨트 정부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농작물을 파괴하는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낮은 시장가격과 경쟁하지 못한 농부들은 자신의 땅을 떠나거나 계속 농작물을 파괴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비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다.

첫째,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비효율성에 주목한다. 이 주장은 틀리진 않지만 가격은 언제나 비용과 소비자들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간과한다. 아무리 비효율적인 상황에서도 가격은 수요-공급의 원리를 통해 결정된다. 둘째, 이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간주한다. 기술을 통한 충분한 정보력과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가 모든 시장에서 최적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간과한다. 나아가 소비자의 취향은 개개인 별로 다르며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 정부가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비자 취향은 구체적이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가치 평가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정식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

가격이론은 경제학적 근거를 통해 사회주의 담론에 대한 모순점을 효과적으로 지적한다. 요컨대 정부 관료들은 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 계획경제에 대해 정치인들의 주장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시장경제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서 현명한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Alex Houtz, Socialism Is Doomed to Fail, Because It Lacks Market Price, 14 June,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socialism-is-doomed-to-fail-because-it-lacks-market-prices/

번역: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