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포기하는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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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브링크 린제이(Brink Lindsey) 부사장은 현대 자유주의가 자연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광범위한 대중적 호소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현대 자유주의는 약 반세기 동안 아인 랜드, 머레이 라스바드, 로버트 노직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왔다. 이들은 개인이 자기 신체와 사유재산에 대한 특정한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부의 법률 상에서 결정되는 사안과 별개로 존재하는 자연적 권리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최소국가 혹은 무정부 자본주의만이 정의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급진적인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린제이는 자유주의자들이 국가를 과감하게 제한하려 든다면, 대중적인 설득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급진적 자유주의의 많은 구체적인 결론은 대다수 사람에게 매우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모든 교육, 가난한 사람과 노인에 대한 복지를 모두 중단하고, 국가의 모든 건강, 안전, 환경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끔찍한 동시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물론 사람들이 급진적 자유주의에 반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급진적 자유주의가 실제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국가가 없다면 교육이 사라지며, 가난하거나 나이 많은 사람은 굶어 죽고, 환경이 파괴되며 상품들이 부실하게 만들어질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은 급진적 자유주의가 이러한 문제를 오히려 해결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견해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규칙 때문에 이 모든 나쁜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급진적 자유주의는 반대로 모든 사회적 문제가 정부가 아니라 자유시장에서 훨씬 잘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자유주의적 견해가 끔찍한 것일까?

케이토 연구소의 린제이 부사장이 완전한 시장경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유주의에 반대한다: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체제가 상대적으로 국가 통제에 친화적인 체제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여러 경험적 증거가 있지만, 급진적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바처럼 모든 정부의 역할이 사라질 경우 더 나아진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런 주장에 경험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이상한 주장이다. 린제이는 완전한 자유방임을 실제 예시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지만 정부보다 자유방임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히려 그가 실제로 믿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낭설이다. 예컨대 그는 모든 정부 계획의 폐지는 반대하는데 이는 어떤 정부 계획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모두 세금에 의해 지탱되고 분명 받는 혜택보다 내는 세금이 더 많아 효용이 줄어든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오스트리아학파의 후생경제학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그는 시장경제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는 국가가 나서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가난할 때 그들에게 적절한 몫을 배분해주는 것을 재산권 제도를 지키는 방어적 조치로 여겨질 수 있다. 마치 도시가 붕괴되고 있을 때 방화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일부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시장이 수많은 사람을 너무 가난하게 만들어서 재산권 제도를 허울뿐인 것으로 만든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린제이와 같은 '자유주의자'가 할 만한 주장은 아니다.

린제이의 또다른 모순은 자연법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연법의 필연적 귀결을 부정하려 든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길, "국가 밖에 있는 도덕적 권위의 원천이 있고, 국가의 행동을 판단할 근거로 작용한다. 나는 이러한 자유주의 지적 전통의 중요한 개념을 폄하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권리 침해에 대해서 자연법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자유주의 권리이론의 모든 것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급진적 자유주의는 구체적인 법률을 사소한 것으로 제시하지만, 자연적 권리를 실증적인 법률로 환원하는 문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의 주장은 사실이다. 그는 권리이론의 구조가 여러 방식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게 문서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는 라스바드를 비롯한 자유주의 윤리학자들의 주장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게다가 린제이는 자기소유권과 로크적 재산권 이론이 정부주도 사회복지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그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재산권 취득에서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재산은 완전히 재분배하고 나서야 로크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자유주의적으로 이해된 자연권과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린제이가 자유주의를 포기해야 하며 우리가 국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주장을 제시했다면,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가 무슨 맥락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극단적으로 순수한' 원리주의적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있을 뿐 여전히 자신이 자유주의자라는 엉뚱한 주장을 한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가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을 악랄하게 공격한 린제이는 그저 자유주의 사상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만 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David Gordon, Libertarianism at the Brink, 16 May, 2017

출처: https://mises.org/wire/libertarianism-brink

번역: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