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의 진정한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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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urray N. Rothbard,

The Death of a State

1 July, 1975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일어난 긴급한 사태에 어떤 자유주의자라도 흥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베트남의 사이공 정권과 캄보디아의 프놈펜 정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게릴라전 이론가들의 통찰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있던 국가는 또 다른 국가, 공산당이 이끄는 저항세력에 의해 대체되었다. 무정부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국가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새로운 국가가 등장한 점에는 주목할 만 한 점이 없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국가의 최종적이고 신속한 붕괴가 눈 앞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있다.

남베트남과 캄보디아 왕국의 몰락은 에티엔 드 라 보에티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이르는 자유주의 정치 이론가들의 통찰력을 확인시켜 준다. 민주주의 국가던, 독재 국가던, 모든 국가는 대다수 대중의 지지 위에서 지속할 수 있다. 그 지지가 붕괴하면, 국가는 단 몇 일만에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에 이른다.

남베트남의 군대는 겉보기에는 매우 강력하고 위력적이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미국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수천억 달러의 원조와 지원을 받았으며, 50만 명의 미군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우수한 힘과 화력은 결국 베트남(그리고 캄보디아) 대중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었다. 서구제국주의의 꼭두각시이자 하수인이었던 독재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가망없는 싸움을 하던 베트남인들 앞에, 결국 남베트남의 군대는 허무하게 항복했다.

남베트남 국가지휘체계의 최정상에 있는 대통령마저 책임을 무시하고 도망쳤다. 남베트남 대중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마저도 더 이상 남베트남이라는 국가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남베트남의 지배는 무시당했고, 국가는 멸망했다.

자유주의자들이 남베트남의 멸망에서 기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사건들이 미국의 제국주의, 즉 미국이 전 세계 정부와 민족을 관리하고, 지지여부를 결정하고, 지배해야 할 도덕적 의무와 영속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우려해야 할 점도 있다. 사람들은 도덕적 원칙을 채택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신고립주의' 정책으로 돌아간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리고 애석하게도,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포드-키신저 행정부는 과거의 부르붕 왕조처럼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음을 마지막까지 입증했다. 그들 자신의 처참한 제국주의 정책의 결과에 대한 원성이 들리자, 그들은 그저 과거의 낡은 허물을 한번 더 되풀이했을 뿐이다. 즉, 대규모 해외 개입에 대한 기회를 한번만 더 달라는 것이다.

포드 행정부는, "전세계의 자유를 퍼뜨리는 책무"를 가졌다는 미국의 신화 (남베트남의 독재정권은 '자유'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곤 한다.), 공산주의의 다가오는 "위협" (이런 말을 하는 미국 정부는, 수백만 명의 무고한 베트남 농민을 살해하고, 세계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폭격을 행했으며, 5만 명의 징집된 미국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 행정부가 아니라, 반전운동과 야당인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사기적인 '내부중상설'을 꾸미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미국 국민들은 오랫동안 베트남에 개입하는 것에 진저리가 났다.

사실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주도한 것은 트루먼-아이젠하워-케네디-존슨-닉슨-포드로 이어지는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이었다. 그것은 프랑스 제국주의의 계승자로서, '자유'라는 이름을 내걸고 인기 없고 부패한 독재정권을 옹호하며, 농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제국주의에 야합하는 봉건 지주들에게 넘겨주며, 민족주의 세력을 조직적으로 숙청하는 것이다. 미국의 개입은 결국 공산주의의 승리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결과에 도달했을 뿐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reason.com/1975/07/01/the-death-of-a-stat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