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빈곤 퇴치 정책을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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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ustin Murray,

Why It’s So Hard to Escape America’s Anti-Poverty Programs

30 March, 2020

지난 60년 간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논의 중 하나는 빈곤율이다. 미국의 빈곤율은 OECD 가맹국 중 미국과 비등한 나라들보다도 특이할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비록 빈곤율의 척도에 결함이 있으며 국가 간 비교시에는 그 결함이 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글은 미국의 빈곤율이 유독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룬다.

공식적인 수치에 따르면 빈곤율은 1960년부터 1969년까지 크게 감소한 이후로 50년 동안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최근 50년의 부진이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 전의 한 세기 가까이 동안에는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중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장려책의 문제

1960년대의 the Great Society 정책, 특히 빈곤전쟁(War on Poverty)의 시행은 중요한 부분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계산하더라도 빈곤퇴치 정책에 쓰이는 지출은 1973년과 비교해 오늘날 5배 가량 높아졌다.

하지만 빈곤율은 이토록 큰 지출마저 완고히 무시하듯 변함없었다. 주요 문제점은 당시의 정책이 빈곤층으로 하여금 공공 지원으로부터 벗어날 장려책을 가지도록 설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신을 발전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은 지원을 못 받게 하는 시스템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지원에서 벗어날 방법도 동기도 가질 수 없었다. 취업 교육과 같은 시스템들 또한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 퇴치 정책은 결국 의존 문화를 만들어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69개의 복지 정책 중, 단 두 가지, EITC(근로 소득세 공제)와 자녀세액공제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고용 상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다수의 거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공공 복지의 혜택을 받음에 따르는 사회적 부끄러움이 사라지면서 상황을 개선시켜 지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사회적 압박 또한 없어져버렸다. 공공 부문 노동자를 제외하고서도 전체 인구의 절반이 정부 지원을 받는 현 세태에 시민들은 피지원자로서의 모습을 정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공공 부문에 대한 간섭

도리에 맞게 의존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공부문은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복지 구조의 또 다른 주요한 문제로는 세금, 빚 그리고 물가 상승의 형태로의 자금 제공을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자본 재분배 계획을 필요로 하는 세금 구조는 자연적으로 초과 조세 부담 구간(Tax Dead Zone)을 형성한다. 이 지대는 모든 세금, 급여가 고려된 총 소득에서 추가적인 수입이 생겨도 소득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순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소득 범위를 만들어 낸다. 

이는 추가적인 수입에 대해 100퍼센트 혹은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면서 지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빈곤층을 불리하게 만든다. 이러한 구간은 거의 $20,000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만약 연간 $60,000 이상을 꾸준히 벌어들일 수 없다면, 오히려 노력을 포기하고 연간 $18,000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순이익 구조의 결과로 나타나는 먹고 살 자금의 양이 $45,000대보다도 $18,000대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이 더 커지는 피지원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복지 혹은 세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다른 은밀한 함정이 규제 구조에도 있다. 대부분의 빈곤층은 직업적 능력이 아예 없거나 적은 경향을 크게 나타낸다. 특히 아직 첫 직업을 가지지 못한 젊은 개인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때 규제 상태는 고용 비용을 급등하게 만든다. 고용 비용이 최저임금, 업무지 규칙의 변화로 인해 상승하면 그 비용을 맞추기에 충분한 이익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노동자에게는 더 높은 직업적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만약 지원자들이 충분히 숙련되지 못하다면 취직에 실패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실직은 이 사회에 실업의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기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하되기에, 일시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직업보다도 26주간의 실업 급여를 택한 사람은 큰 불리함을 마주하게 된다. 오랜 실직상태는 의무임금, 세금 그리고 고용에 따른 규제로 생겨나는 비용을 감수할 수준의 기술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만약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 혜택은 없고 고용 비용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았다면 위의 개인은 6개월의 휴가에 유혹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고용 비용을 맞추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세대 빈곤의 측면에서도 나쁜 영향이 나타난다. 최저임금은 청년 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있다. 실직 상태의 청소년은 더 낮은 평생 수입 속에서 살아가고 성장하고서도 실직 상태일 가능성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또래에 비교하면 더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 부문의 지원의 많은 활용으로 이어진다.

정부를 위한 장려책

누군가는 형편없는 실적 때문에 정부가 빈곤 문제의 해결을 원하기는 하는지 의문마저 표한다. 예를 들어 시애틀은 노숙자 구호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 한 명마다 거의 $100,000 정도를 쓰고 있다. 이러한 공공 구호금의 가장 주요한 수혜자는 자선단체이다. 가난한 이들을 지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단체들은 한 경영진당 $200,000를 초과하는 급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부와 같은 주요 기관은 또한 수만 명을 넘는 사람들을 고용 중에 있다. 

만약 빈곤, 주거지 부재의 문제가 근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이상 이십만 달러의 급여는 없어지고 수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실직할 것이다.

바로 보이듯, 빈곤층과 노숙자 지원 정책은 이미 큰 사업으로 변해버렸다. 이제 노숙자 산업 단지마저 생겨버렸다. 공공부문은 오히려 빈곤과 주거지 부재 문제들이 지속되도록 노력 중인 듯 보인다. 노숙자 없이 우리가 저소득 주택 기관에 무엇을 필요로 할까? 빈곤층 없이 농무부가 농장 청구서의 백억 달러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빈곤층과 노숙자의 삶을 선택 가능한 삶의 모습으로 만들려는 행태만이 나타날 뿐이다.

앞으로의 미래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이제 미국은 영구적인 최하층계급을 만들어버렸다. 부과 중인 규제의 급진적 제거와 최저임금의 폐지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작은 첫 단계일 뿐이다. 근본적인 쟁점은 진정 빈곤이 사라진 국가로 변해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란 점이다. 공적 의존성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직업적 기술을 기르지 않을 것이고 좋은 급여를 받는 직업에 필요한 기술은 결국 개발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습관을 부수는 건 힘든 일이고 앞선 이를 따라잡는 일은 환상과 다름없다는 점이 슬픈 현실이다. 지금 뒤쳐진 사람들은 앞으로도 뒤쳐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 세대가 이러한 공공 부문의 장벽을 극복할 필요가 없도록 토대를 마련해낼 수 있다. 또한 빈곤 개선율이 the Great Society 정책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번역: 고은표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its-so-hard-to-escape-americas-anti-poverty-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