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두 가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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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rian Doherty,

A Tale of Two Libertarianisms

18 December, 2009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이자 아나키즘 정치철학자인 머레이 라스바드가 없었더라면, 현대 자유주의 운동은 지금 수준의 크기와 영향력에 전혀 근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수 많은 젊은 자유주의 지식인 및 운동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시켰다. 그는 인문학 연구소, 케이토 연구소, 미제스 연구소와 같은 여러 자유주의 기관의 사명을 부여하고 설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자연권 윤리,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무정부주의, 급진적 반(反)간섭주의, 그리고 권력 엘리트에 대한 불신을 조합한 그의 독특한 사상은 현대 자유주의의 골자가 되었다.

생전에 머레이 라스바드의 영향력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당대에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가 더 큰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현대 자유주의 운동의 거두인 론 폴이 바로 라스바드의 열정적인 팬이기 때문이다. 라스바드의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가 그를 비주류로 만들었다는 생전의 비판과 달리, 오늘날에는 그의 그러한 태도가 그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론 폴 운동은 전쟁과 화폐 등 여러 사회적 분야에 대해 가장 분명한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온, 전후 가장 거대한 반정부 대중운동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다른 자유주의 운동보다 훨씬 더 라스바드적이다. 론 폴 운동은 라스바드가 언제나 꿈꾸었던 대규모 반 전쟁, 반국가, 반중앙은행 대중운동과 다름 없다.

라스바드는 사회적 소명을 가진 지식인이었다. 그는 급진적인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전략의 측면에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운동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라스바드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계를 해석했을 뿐이지만, 요점은 세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다."에 진심으로 동의하곤 했다. 이 점 때문에 라스바드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자유주의 사상가는 과학적인 반면 라스바드는 선동적이라며 비판하곤 한다. 그러나 라스바드의 경제학적 업적을 고려할 경우, 만약 라스바드가 선동적이라면 모든 자유주의 사회사상가가 진실에 대한 객관적 탐구가 아니라 이념만을 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스바드 사상의 핵심은 '비침해의 공리(the axiom of nonaggression)'이다. 이 원칙에 따라 라스바드는 모든 형태의 국가를 부정하고 전적인 무정부주의를 추구한다. 심지어 그는 그의 스승인 미제스 조차 비판하곤 했는데, 미제스의 윤리적 관점이 완전한 자유를 성립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라스바드의 다른 자유주의자들 비판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하이에크에 대한 그의 강도높은 비판이다. 라스바드는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 출판될 당시, 그 책이 매우 추악하고 끔찍하며, 결코 자유주의적이지 않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반대해야 한다고 맹렬하게 공격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유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머레이 라스바드류의 무정부주의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류의 최소국가주의다. 바로 국가에 대해 어떤 정치적, 윤리적 태도를 취하는지가 이 두 전통 사이의 구분점이 된다. 같은 자유주의자로 묶인다고 한들, 이들은 국가에 대해 매우 상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말만 같은 자유주의자이지 실제로는 같은 사상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서로 적대적인 무정부주의자와 최소국가주의자가 같은 '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활동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뉴딜 등 케인스주의 정책에 대한 공동의 저항연대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국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매우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입장을 자유주의라는 하나의 꼬리표 아래 통합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공존에 불과하다고 라스바드는 생전에 지적했다. 종종 라스바드는 최소국가주의 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의 적인 국가주의 좌파에 도움이 된다고 비판하곤 했다. 궁극적으로 국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는 자유를 오직 실용적인 이유로만 지지했고 무정부주의자인 라스바드만큼 자유를 신뢰하진 않았다. 하이에크는 자유에 대한 합리주의적 접근에 반대했는데, 라스바드는 이것이 하이에크가 합리주의 철학에 몰이해한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라스바드주의자와 하이에크주의자 사이의 불안한 관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타협적이고 반국가주의적인 라스바드주의자들과, 보다 실용적이고 경험주의적인 하이에크주의자들이 여전히 대립한다. 궁극적인 목적의 차이 때문에, 주류 권력에 대항하여 연대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종종 장애를 겪는다.

자유주의 내부에서 라스바드 전통과 하이에크 전통의 갈등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고 중요하다. 하이에크와 라스바드는 서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은 자유주의로 여전히 이끌고 있다. 현대 주류 지식인들은 종종 하이에크와 라스바드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하지만, 앞으로도 이 두 전통이 궁극적으로 화해할 수 없고 계속 다투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하이에크와 라스바드는 둘 다 지식인 이상의 존재였다. 그들은 궁극적인 자유의 옹호자였다. 라스바드는 권리면에서 자유를 옹호했고, 하이에크는 결과면에서 옹호하였다. 실용적인 목적, 즉 오늘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정부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 두 전통은 서로 다른 시작점과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아마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하이에크와 라스바드 모두 위대한 경제사상가였고, 오스트리아학파의 교훈인 한계효용설과 노동의 분업을 이해했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reason.com/2009/12/18/a-tale-of-two-libertarianism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