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그린딜 정책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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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ill Wirtz,

The European Green Deal Is Every Bit as Bad as Expected

15 January, 2020

유럽연합위원회는 미국이 명명한 "그린 뉴딜" 정책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새로운 "유럽의 그린딜"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의회에서 도입된 미국의 그린 뉴딜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과 상원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유럽 그린딜 정책의 경우 EU 회원국들의 반대가 크지 않는 한 브뤼셀 집행위원회를 통과하여 실제 법안이 된다.

지난 5월, 나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오스트리안경제학회 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 행사에서 우리는 유럽국가들의 선거 이전 대두되고 있는 정책들의 전망을 논의했다. 그 당시 나는, 더 많은 그린 뉴딜 정책과 더불어, 더 급진적인 친환경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작년 12월 새롭게 유럽연합위원장으로 선출된 폰 데르 레옌은, 친환경적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유럽 의회의 친환경 정책 지지파의 지지를 얻고자 했고, 그 결과 독일의 스타르스부르그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자신의 야심찬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유럽의 뉴 그린딜 정책은 에너지 과세율의 인상, 해운과 항공에 대한 증세, 도로상에서의 배출가스세 인상, 기업들에 대한 재활용과 전자제품 수리 의무비율 증대, 그리고 더더욱 결론짓기가 어려운 자유무역협정 추구 등 다양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 해당 정책들에 더하여 산업 전반과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더 있지만, 큰 줄기에서 살펴보자.

결국 이번 유럽 그린 뉴딜 정책이 내포하는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1. 유럽연합 위원회는 탄소배출세를 도입하기를 원한다.

2. 유럽연합 위원회는 2030년 탄소 배출 목표를 강화한다.

3. 유럽연합 위원회는 소위 유럽국가들에 대한 '재투자'(아마도 회원국들을 매수하기 위해)를 위해 추가 예산을 책정할 것이다.

탄소 국경세

탄소 배출 세금과 관련된 소위 '국경 조정'의 주된 목적은 현재 '탄소 누출'로 알려진 문제이다. 즉,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들이 비유럽연합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높은 탄소 배출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을 아웃소싱하려면 결국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기업들의 이러한 행위가 EU 기후 정책 목표의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유럽연합위원회에게 있어 경제와 직결되는 다소 중요한 문제인데, 기업들의 공장 이전지는 결국 모르도바,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및 일부 발칸 반도 국가와 같은 EU 비가맹국들이며, 이들과 경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매우 유럽 중심적이다. 스스로가 먼저 환경 규제를 통해 자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의 효율성을 억제해놓고, 막상 생산지들이 옮겨가는 국가들을 불공정한 경쟁자라고 매도하는 것이다.

유럽 정상들이 환경 정책 관련 문제로 교역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자유무역협정(FTA)인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TTIP)이나, 중국과의 FTA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도 유럽연합의 환경 정책과 관련이 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라질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할 경우를 대비해 유럽과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 경제공동체)간의 무역 협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폰 데르 레옌 유럽연합 위원장에게 있어 무역 거래를 정치화하는 것 보다 더 잘못된 것은, 상향된 기후 정책 목표를 비유럽연합 국가들에게까지 확대시켜, 사실상 전 대륙을 비현실적인 탄소 배출 목표로 몰아넣은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예상한대로 유럽 언론들은 이러한 조치는 유럽연합의 횡포가 아닌, '탄소 국경세'라는 미사여구로 유럽연합 위원회의 결정을 포장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유럽 보호주의의 정치화'라고 보고 있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www.austriancenter.com/european-green-deal-bad-as-exp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