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실업,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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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Ludwig von Mises,

Wages, Unemployment, and Inflation

30 July, 2018

우리의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는 소비자가 우위에 있는 시스템 중 하나다. 유명한 슬로건이 말하듯, 소비자는 주권자이며 “항상 옳다”. 사업가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을 밝혀내야 하고 그들의 상품을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을 수준의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정 가격에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높이 또한 결정하는 셈이다.

1. 임금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것

결과적으로 구매하는 대중의 판단에 따라,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노동이 상품에 더하는 가치에 상응하는 것 보다 많은 몫을 피고용인에게 지불할 수 없다. (이는 영화 스타가 파출부보다 많이 받는 이유이다.) 만약 그가 더 많이 지불한다면, 그는 손해에 고통받을 것이고 결국 파산할 것이다. 임금 지불에 있어서, 고용주는 소비자들의 의무에 복무하는 사람 그 자체로서 행동한다. 임금이 하락할 것인지는 소비자들에게 달려 있다. 생산된 재화의 상당수 대부분이 임금과 월급을 받는 사람들 자신에게 구매되고 소비되기에, 그들이 번 것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임금 노동자들과 피고용인들 자신은 그들이 받고 싶어 하는 대가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2. 무엇이 임금을 상승시키는가

구매자들은 노동자들의 고역과 노고나 일하는데 쓴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품에 대해서 지불한다. 노동자가 더 좋은 도구를 일에 사용하면, 그는 시간당 더 많은 성과를 보일 수 있고, 더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그의 급료로 돌아온다. 임금을 상승시키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물질적 조건을 제공해주는 것은 기술 장비들의 발전이다.

임금을 받는 대중들의 표준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 길은 오직 하나뿐, 투자되는 자본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모두 유명할지는 몰라도 부질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원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들의 삶의 질에 해롭다.

3. 무엇이 실업을 야기하는가

여론은 임금노동자의 상황이 개선된 것이 노동조합들과 다양한 법적 조치의 성과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의 유행이 조합주의를 유명하게 만들었고 지난 20년간의 노동 규제 기조의 원인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투표자들의 생각에서 우세하기만 하다면, 진보라고 잘못 불리는 그런 정책들과의 명확한 결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 유명한 신조는 경제적 현실의 모든 면을 아주 오도하고 있다. 일자리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이 고용될 수 있는 시급의 높이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의존한다. 더 많은 자본이 투자될수록, 자유 노동시장에서, 즉 정부나 조합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더 많이 상승한다. 완전고용을 향한 기조에는 자유 노동시장이 우선한다. 조합의 압력과 강요 혹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시급이 이 높이 위로 올라간다면, 잠재적 노동력의 실업이 지속되어갈 것이다.

4. 신용팽창은 자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은 정치인들과 자칭 지식인들 사이에서 격렬히 거부된다. 그들이 추천하는 실업과의 싸움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신용팽창과 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금융 완화 정책”이다.

신용팽창은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든, 자본재 국부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 생산 확대를 위한 자금의 양을 증가시키는 착시를 만들어낼 뿐이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던 특정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가능하다고 믿게 된다. 이런 프로젝트들의 개시는 원자재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상승시키고 임금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한다. 인위적인 호황을 낳는 것이다.

이러한 호황의 상황 아래, 신용팽창 이전에는 너무 비싸서 잠재적인 노동력의 실업을 만들었던 그 명목임금은 더 이상 너무 높은 것이 아니게 된다. 하지만, 이는 그저 단위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오직 임금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축소시켜서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노동조합들은 생계비용의 증가에 맞추기 위해 임금을 새로이 증가시키라 요구하고, 우리는 신용의 추가적인 팽창을 통해서만 거대한 규모의 실업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상황으로 돌아오게 된다.

5. 인플레이션은 끝없이 이어질 수 없다

하지만 마침내 당국은 두려워하게 된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끝없이 이어질 수 없는 것을 안다. 만약 화폐와 수탁 매개(fiduciary media)의 양을 늘리려는 치명적인 정책을 때맞춰 멈추지 않는다면, 나라의 통화 체계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는 1781년의 대륙 통화, 1796년의 프랑스, 1923년의 독일과 함께, 이 나라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여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 당국은 신용팽창을 진행하는 정책을 때때로 중단했었다.

이 글이 인플레이션적 조치들의 중단이 가져왔던 모든 결과들을 다루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저 통화적 안정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으리라는 사실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질러진 과오들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싼 융자의 유령에 눈이 멀지 않으며, 생산을 위한 실질적 요소들의 공급을 재조정하기 시작한다. 확실히 고통스러우나, 피할 수 없을 이러한 재조정은 불황이라고 여겨진다.

6. 노동조합의 정책

정신나간 생각을 폐기하고 현실의 제정신인 추정치로 돌아오는 이러한 과정의 기쁘지 않은 점들 중 하나는 임금에 대한 걱정이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정책의 영향으로 노동조합 관료조직은 꾸준한 비율로 임금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버릇을 얻었고, 산업계는 그런 거짓 저항에 항복했다. 그 결과 임금은 그 순간 시장의 상태보다 너무 높아지게 되고 뚜렷한 실업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잇따라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은 정말 곧바로 그것을 따라잡는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다시 새로운 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식이다.

7. 구매력 논쟁

지금 시점에서 노동조합은 백 번은 반박된 예전의 구매력 괴변을 또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 그들은 임금을 올리고, 실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공공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임금 노동자들의 손에 더 많은 돈을 쥐어주는 일이, 노동자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고 그래서 산업을 촉진하고 경제를 불황에서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지폐를 더 인쇄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그럴싸한 인플레이션 찬성론이다. 물론, 새로운 허구의 부가 증가한다면, 그들의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이러한 소비의 증가는 단위 화폐의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적 조치가 임금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은 그저 단기에 그칠 뿐이다.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 누군가는 새로운 인플레이션적 조치에 또 다시 기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재앙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8.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적이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금 상승은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적이진 않다. 인플레이션, 즉 순환하는 화폐의 양과 수표 발행을 위한 신용공여의 증가 말고 인플레이션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부를 제외한 누구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노동조합이 상승시킨 임금이 다른 측면에서 가져왔을 거대 규모의 실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대는 정책이다.

9. 오늘날 정책들의 딜레마

간섭 받지 않은 노동시장이 만들었을 높이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는 극히 대중적인 방식은 인플레이션적 신용팽창이 이를 구하지 않는다면 재난적인 대량실업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사회에 그저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통화체계 전체의 완전한 붕괴를 낳지 않고서 이것이 끝없이 이어질 수는 없다.

여론은 노동조합의 잘못된 신조에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임금의 상승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수를 늘릴 것임을 알고 있다. 그들이 제안하는 유일한 해법은 더 많은 실업 수당 기금과 더 많은 신용 공급, 즉 인플레이션이다. 정부는 이러한 잘못 인도된 여론에 순순히 항복하고, 곧 있을 선거운동의 결과를 걱정하며, 불행히도 이미 건전한 통화 정책으로의 귀환 시도를 뒤집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화폐의 공급에 간섭하는 치명적인 방법을 저지르게 된다.

정말 멍청하지 않고서야 자칭 진보의 “친노동” 정책을 채택할 수는 없다. 다른 시민과 같이 임금노동자는 달러 구매력의 유지를 확고하게 바란다. 만약 그의 노동조합 덕분에, 그의 주급이 시장가격보다 높아졌다면, 그는 분명 곧 가격의 그러한 상방 움직임이 그가 예상했던 이점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저축과 보험, 그리고 연금 수당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안 좋은 것은, 그가 아마 직장을 잃고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10.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위선적인 투쟁

모든 정당들과 압력단체들은 그들이 인플레이션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결과, 즉 생계비의 증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순환하는 매개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 모두에 우호적이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끝없는 임금 부양을 위한 금융 완화 정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부 지출과 동시에 공제 증가를 통한 감세를 주장한다.

사회 계급들의 이해관계 사이의 해소할 수 없는 갈등이라는 마르크스의 그럴싸한 개념에 속아, 사람들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만이 노동조합의 더 높은 임금을 향한 요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건전한 통화에 대한 임금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집단이나 계급보다 적지 않다.

11. 건전한 통화 정책의 중요성

자본주의는 임금 노동자 생활수준의 표준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평균적인 미국 가족은 오늘날 불과 백 년 전 가장 부유한 대부호가 꿈꿨을 편의시설을 누린다. 이런 모든 행복은 축적된 자본과 저축이 증가해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소득세와 법인세 제도와 같이, 더 많은 자본 축적을 막거나 심지어 자본 소실에 초점을 맞춘 모든 조치들은 그래서 사실상 반노동적이고 반사회적이다.

저축과 자본 형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화된 관측이 아직 하나 더 있다. 미국 산업에서 구르고 있는 자본의 상당한 부분은 대중들의 저축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백만의 임금 노동자들은 예금, 채권, 보험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청구권들은 달러로 지불되며 그 가치는 국가 화폐의 건전성에 의존한다. 달러의 구매력을 보존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는 대중들의 필수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은행권에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고귀한 격언을 인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번역: 김영준

출처: https://mises.org/wire/wages-unemployment-and-inf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