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최저 임금 15달러의 부작용이 벌써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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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은 종종 그들과는 사뭇 다른 인센티브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 이런 식의 해로운 입법은 계속 될 것이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이 1월 1일 하룻밤 사이에 15% 이상 껑충 뛰어 올랐다. 그 결과, 고용주들은 이미 고용인들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CBS 방송사의 기사다.

그는 CBS MoneyWatch에서 말했다. “우리는 통제가 가장 용이한 비용의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상황에 맞추어 사업을 계속 하려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CBS MoneyWatch에서 말했다. “우리는 통제가 가장 용이한 비용의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상황에 맞추어 사업을 계속 하려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이죠.”

빈곤과 싸우는 형편없는 방법

블루스틴의 선택이 노동 시간 단축만 있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맞다. 블루스틴이 노동 시간만 단축한 건 아니었다.

블루스틴은 고용 인원도 감축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입구에는 손님을 맞이했던 종업원 대신 환영 문구만이 있었다. 또한 음식 가격도 올렸다.

“외식 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블루스타인은 말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고, 음식점에 투자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대중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블루스틴은 그저 음식점 주인 한 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다. 뉴욕시 식음료 업소 연합회 조사 (New York City Hospitality Alliance Survey)에 따르면, 음식점의 75%가 최저 임금 상승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의 절반 (47%)은 고용인원 감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과는 그리 놀랄 게 아니다. (어찌 되었든 비용은 부담해야 하고 사업은 계속 해야 하는) 사업체에 가파른 임금 상승을 강요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이다. 

뉴욕시 정치가들의 의도가 얼마나 순수하든 간에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조차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요한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젊은 가난한 노동자들 말이다. 뉴욕 타임즈 (The New York Times)는 이를 빈곤과 싸우는 형편없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학습하는 것도 힘겨워 보인다. 지난 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연방 정부 최저 임금을 두 배로 올려 15달러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전날 최저 임금을 300% 인상한 니콜라스 마두로 (Nicolas Maduro)에게 엄청 감동 받았나 보다) 그리고 2019년, 벌써 22개 주가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우리는 최저임금제가 그들이 도우려고 의도하는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보았다. 그런데 왜 그런 법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일까?

상반되는 인센티브

바로 이 질문에 위대한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가 현답을 제시했다.

“정치가는 어떤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지에 대한 의문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라고 미제스는 “경제학의 궁극적 기반 (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에서 말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유권자 다수가 그것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싫어하는가다.”

미제스는 말하길, 정치가들은 노동자들과 사뭇 다른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정말 중요하다. 

베스트셀러 '괴짜 경제학 (Freakonomics)’의 저자들은 “인센티브가 현대 삶의 초석”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칙이다. 그 중에는 “자신의 안건에 유리하게 정보를 이용하는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은 종종 그들과는 사뭇 다른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 이런 식의 해로운 입법은 계속될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the-costs-of-nyc-s-15-minimum-wage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경제지식네트워크(FEN) 해외 정보 번역 코너https://fenkorea.kr/bbs/bbsDetail.php?cid=global_info&pn=4&idx=8393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전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