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안 카스트로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 변화를 제안하다

cfe_해외칼럼_19-6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illy Binion,
Julián Castro Proposes Decriminalizing Illegal Border Crossings
25 April, 2019

2020년 민주당후보로 대선출마를 노리고 있는, 전 주택도시개발부(HUD)장관 줄리안 카스트로가 2019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불법 이민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카스트로는 미디엄 신문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외정책들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필요한 회교도 추방과 국경장벽에 대한 과도한 예산 책정, 난민 지원 프로그램 폐지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현재의 처벌방식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월경 행위의 분류를 미 연방 수준의 범죄에서 민사 수준의 범죄로 재분류하자고 주장한다. 만약 그의 말대로 시행된다면 미 연방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기 위해 분산해야 하는 자원들을 절약하고, 더욱 중요한 강력범죄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6월의 조사에서 미 남서부 국경관련 불법 이민 범죄의 94%는 사실 강력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범죄였다. 그렇기에 연방정부에서 불법 이민 범죄를 모두 관장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일 뿐이다.

카스트로는 현재 미국 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1,100만 명의 거주자들이 추방당하기 보다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또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하게 축소한 망명가능 인원도 늘리고자 한다. 사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으나 망명가능 인원도 부족하고 적법한 절차도 부족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이민자들에게 강요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민이라는 관문을 더 넓혀 합법적이고 미국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과 시스템 안에서 이민자들을 관리하자는 것이 카스트로의 의견이다. 되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일수록 불법이민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카스트로는 DACA(어릴 때 불법적인 의도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왔던 유소년층)계층에게도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처럼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다면, 궁극적으로는 불법 이민자들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 명 한 명 단속하고 관리하며 과도하게 사용되는 예산들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절약한 예산들을 더 진보된 기술과 장비들에 투자하여 마약 밀매범들과 카르텔 등 좀 더 중대한 범죄들을 단속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줌으로써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카스트로의 생각은 지지 받을만하다. 임의적인 망명가능 인원 할당량 조정과, 관료주의적 방식의 강경책들은 결국 더 많은 불법 이민과 범법자들을 낳을 뿐이다. 카스트로가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 경선에 지명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그의 계획은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이고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reason.com/2019/04/04/julin-castro-proposes-decriminalizin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