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선택을 제한하고 경제 효용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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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bert Higgs,

Tariffs Remove Options and Necessarily Reduce Economic Well-Being

13 February, 2019

경제학에는, 다른 조건들이 동등하다는 가정하에, 선택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사람들의 경제적 효용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예를 들어, 관세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약을 더한다. 물론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조정되겠지만, 조정 이후에도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경제적 복지는 더 높았을 것이다.

선택권을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할 수는 없다. 보호주의자의 주장은 반박할 수 없는 경제 논리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보호주의자는 관세가 해외 공급자들과의 경쟁을 감소시키며 국내 판매자들이 얻는 이득 또한 감안하여 ‘균형’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균형'은 다음과 같은 어설픈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도둑들이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들을 포박하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권을 제거하고, 그 후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달아날 수 있다는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이득"은 경제학이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에 관한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blog.independent.org/2019/02/13/tariffs-remove-options-and-necessarily-reduce-economic-well-be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