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시 상황에서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자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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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Ivan Eland,
The Government Is Insecure About Its Wartime Powers
06 January 2019

미 국민인 압둘라만 아흐마드 알셰이크는 그가 이슬람 국가 무장단체의 일원이었다는 혐의로 시리아에서 체포되어 미국 당국에 넘겨졌다. 알셰이크는 1년 이상 구금되어 있었지만 기소 되지 않았고 10월에 석방되기 전에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미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ISIS 일원에게 전시의 법적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다. 알셰이크를 석방함으로써, 미 정부는 권한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9/11사건 이후 조지W부쉬는 테러 용의자들을 투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미국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들을 적국의 전투원들로 분류하여 그들을 민간 법정에 세우는 대신 재판 없이 무기한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가 해당 용의자들을 구속할 때 사용했던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후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헌법이 미국 국민을 구금하는데 있어 이의 제기 없는(인신보호영장 신청) 무기한 구금을 금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적성국 전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테러 용의자가 제네바협약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미국 법에 의한 인신보호와 민간배심재판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물론 제네바협약은 전쟁 중에 성립한다. 그러나 미국은 시리아에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고 의회에 의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셰이크의 경우 상황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미군이 의회로부터 전투를 허용 받은 유일한 이슬람 과격단체는 9월 11일 미국을 공격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내의 알 카에다와, 알 카에다에 협력했던 아프간 탈레반 뿐이다. 그러나 미군은 알카에다의 다른 협력조직이나 ISIS를 포함한 과거 협력단체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상당수 의회 구성원들도 이미 미군이 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예멘 등 세계 각지에서 행하는 군사행동이 불안정한 법적 정당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알셰이크의 석방은 트럼프 정권이 암묵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엄밀히 따지면 시리아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셰이크와 같은 경우 기소되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됐어야 했다. 또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기로 침공이나 대규모 폭동이 발생할 때 미국민 개개인에 대한 인신보호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이지, 대통령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셰이크는 민간법정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미 검찰은 재판을 위해 그를 미국으로 데려왔다가 법관이 알셰이크가 ISIS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버릴 경우 그를 미국에 석방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했다. 기록상에 남아 있는 증거에서, 알셰이크가 ISIS에 대해 행정적 업무나 중요치 않은 일들에 연루되어 있긴 하지만, 그는 전투원은 아니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알셰이크가 완전무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우선 그를 석방했지만, 알셰이크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결국 과장된 듯하다. 그가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작당을 꾸민 적도 없기 때문이다. 알셰이크 석방은 비록 잘못된 이유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올바른 행위였다. 하지만 미국 시민을 기소도 없이 1년 이상 구금하고 재판을 하는 것은 평화의 시기에는 위헌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