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ichael Rubin,
To respond to China’s artificial islands, it’s time to recognize a real one
3 December 2018
중국이 남중국해의 산호초와 암초들을 공군 활주로와 군기지로 바꾸고 있는 것은, 항로의 자유와 국제법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섬들을 새로운 군사기지라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은 각 섬의 반경 12마일의 영해를 가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각 섬을 기준으로 한 200마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국이 가진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7배나 늘리는 동시에,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페르시아만과 견줄 수도 있을 해상유전들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역사와 지리학에서, 중국이 난사군도와 파라셀 제도 대부분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과거 한나라와 명나라 시절의 역사서를 기반으로 남해 9단 선(남중국해 태반을 아우르는, 중국이 임의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설정했다. 그러나 남해 9단 선이 실제로 역사서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1947년이다. 중국의 과거 지도에서도 중국의 남해 9단 선에 대한 주장을 지지할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이 과거 어로 활동 남해 9단 선에서 어로 활동을 해왔기에 이곳이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 또한, 함께 어로 활동을 했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어부들을 생각하면 의미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처럼 중국이 대부분의 남중국해 군도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한 군데 그런 주장을 펴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만의 이투아바 섬인데,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비록 이투아바섬은 암초로 분류되지만, 대만은 이투아바 섬이 빗물을 가둬 민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남해 9단선을 강경하게 주장하며 이전의 외교적 협약들을 무시하고 무차별적 해상확장을 꾀하고 있는 현재, 이제 중국이 업신여기고 있는 국제법에 대해 미국이 나서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현재 자신들의 암초를 모두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만의 이투아바섬을 실효적 영토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대만이 중국의 해상확장을 견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이투아바 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대만의 대중 해상방어 또한 지원해야 한다. 이는 레이더와 대공방어 미사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미 있는 저항 없이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화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쉽게 허용할 수 없다. 중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미국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번역자: 이재기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to-respond-to-chinas-artificial-islands-its-time-to-recognize-a-real-one/
NO. | 제 목 | ![]() |
글쓴이 | 등록일자 |
---|---|---|---|---|
351 | 캘리포니아의 여성할당제가 끼치는 영향 Vanessa Brown Calder / 2019-01-25 ![]() |
![]() |
||
350 | 트럼프의 슬럼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James Pethokoukis / 2019-01-24 ![]() |
![]() |
||
349 | 정부의 이상과 현실 Jason Clemens and Niels Veldhuis / 2019-01-23 ![]() |
![]() |
||
348 | 리마 그룹이 마두로를 거부하고, 각국 정부가 현 베네수엘라를 지지하는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다 Roger F. Noreiga / 2019-01-22 ![]() |
![]() |
||
347 | 왜 미제스가 세계 1차대전 이후 리버럴 내셔널리즘을 옹호했는가 Jörg Guido Hülsmann / 2019-01-21 ![]() |
![]() |
||
346 | 선거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가? Art Carden / 2019-01-18 ![]() |
![]() |
||
345 | 앨버타 정부는 영리 학교에 대한 접근을 늘려야 한다 Jason Clemens and Angela MacLeod / 2019-01-17 ![]() |
![]() |
||
344 | 당신의 아이들이 할로윈 사탕을 교환하며 창출하는 방법 Art Carden / 2019-01-16 ![]() |
![]() |
||
343 |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만들자 Richard K. Vedder / 2019-01-15 ![]() |
![]() |
||
342 | 정부는 전시 상황에서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자신이 없다 Ivan Eland / 2019-01-14 ![]() |
![]() |
||
341 | 제재가 실패했을 때는, 권위주의적 부패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Clay R. Fuller / 2019-01-11 ![]() |
![]() |
||
340 | Magoo씨 보다 더 근시안적인 자들 Gary M. Galles / 2019-01-10 ![]() |
![]() |
||
339 | 앨버타주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Ben Eisen and Angela Mac Leod / 2019-01-09 ![]() |
![]() |
||
338 | 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 살인자에 대한 유화정책에 시사점을 남기다 K. Lloyd Billingsley / 2019-01-08 ![]() |
![]() |
||
337 | 캐나다의 자본 유출 Niels Veldhuis 외 3명 / 2019-01-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