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시의 `경제학의 일곱 가지 법칙`

cfe_해외칼럼_18-7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William L. Anderson "Robert Reich Gets These Seven Economics "Fundamentals" Very Wrong"
, March 9, 2018

UC 버클리에서 공공 정책학을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YouTube에 경제학 강의를 게재하며 경제 및 정치 평론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아주 명쾌한 일곱 가지의 경제학적 법칙'이라는 그의 강의 영상은 로렌스 리드의 저서 <일곱 가지의 경제학적 오류>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다. 그러나 라이시의 강의는 명쾌하지도 않고, 경제학적 법칙을 담고 있지도 않으며, 합리적인 사고를 결여하고 있다.

그가 강의에서 언급하는 일곱 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는 소비자다. 2) 소비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한다. 3) 고소득층은 중산층 이하의 계층보다 적은 돈을 소비한다. 4) 그래서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면, 경제 성장을 지속할 구매력이 부족해진다. 5)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를 충분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 소득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 분배돼야 한다. 6) 높은 최저임금, 근로장려금의 확대, 중산층 세금 감면, 고소득층 고율 과세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 등은 적정 분배를 위한 좋은 방법들이다. 7) 이러한 방법들은 부자들을 해치지 않는다. 지금처럼 성장이 정체된 경제에서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보단,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에서 적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리하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미제스 연구소와 FEE 등을 통해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한다"는 주장이 오류임을 이야기 했다. (역자 주 : '소비 비중 70%'에는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수많은 부품과 자연 자원의 가치는 물론 설비와 기계의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자본이 '먼저' 형성되지 않으면 소비는 이뤄질 수 없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정통한 사람들은 세이의 법칙이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생산이 소비를 추동한다"는 법칙은 미제스를 포함해 다른 학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으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역자 주 : 세이는 수요가 공급으로부터 창출된다고 이야기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면, 나도 상대방에게 100만 원 어치의 대가를 공급해야 한다.)

그는 영상에서,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 강화, 자본이득 과세 강화 등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라이시는 정부가 생산 비용을 높이도록 강제하면, 기업가들이 더 부유해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셈이다. 높은 비용이 높은 소득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경우, 생산자들은 생산을 줄인다. 이것은 해당 생산물들의 실질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과 동치다.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 '강한 경제'의 지름길이라는 이야기인가.

경제는 기업가들이 자원을 비효율적인 부문에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이전할 수 있을 때 성장한다. 이 과정은 실질 비용을 줄이는 과정이고, 경제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비용을 강제로 높이는 것은 경제를 파괴할 뿐이다. 라이시를 비롯한 좌파들은 헨리 포드가 하루 사이에 임금을 2배로 올려 미국의 중산층을 만들어 냈고, 이들의 소비로 경제가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높은 이직률에 따른 생산 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역자 주 : 포드는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효과보다 생산 손실 감축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경제 성장은 항상 비용을 '절약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소비하기 위해 생산한다. 그리고 각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비한다. (역자 주 : 타인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여 내가 원하는 것과 교환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라이시는 이러한 인간 행동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논리를 차용하자면, 인간은 생산하기 위해 소비한다.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된 재화를 소비한다. 라이시가 말한 것은 "경제학의 법칙"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부를 파괴하고 빈곤을 확대하는 "反경제학에 가깝다. (역자 주 : 4와 5에 따르면, 수요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길이다. 따라서 소비(수요)가 생산(경제 성장)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비판하고 있다.)

번역: 박진우
출처: https://mises.org/wire/robert-reich-gets-these-seven-economics-fundamentals-very-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