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유동성을 높이지 못하는 노동자의 ‘계급투쟁’

cfe_해외칼럼_18-78.pdf

나의 성장 배경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이 어렵지도 않았고,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서부 미들랜드 주립 종합 학교에 다니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양친은 모두 전문직에 종사를 하셨고, 친가와 외가에서 각각 처음으로 학사모를 쓰셨던 분들이셨다. 그래서 교육의 가치를 알고 게셨고, 내가 그럴듯한 직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당시 주의 6차 교육과정 하에서 오직 두 명의 학생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중 한 명이 나였다. 나는 졸업 후로는 대부분 내 사업을 운영했다. 나는 내가 큰 시련을 겪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장점도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거저 주어지고, 쉽게 주어지는 것은 없었다. 내가 성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치열하게 때로는 극단적으로 노력해 얻어진 것들이다.

나는 “노동자 계급(working class)”이라는 상상의 계급의 어느 단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르면, Jeremy Corbyn를 비롯한 여러 노동당 하원의원(MP)들도 노동자 계급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가진 변호사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기회의 균등을 위해 노력하는 영국 보수당을 도덕적 열위에 있는 것처럼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복지와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같은 주제에 관하여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데 매우 자주 이용된다.

그들의 요지는 나와 동료 하원의원들이 특정 유형의 배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지역구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우하게 자라지 않았다면 불우한 이들을 위해 노력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인가. 소위 노동자 계급에 속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최적 생활을 위한 노력과 정책 수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위와 같은 논쟁을 극단적으로 끌어보면, 나와 동일한 배경을 공유하지 못하는 주권자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원의원은 협소한 범주의 시민들만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이러한 견해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매주(week in week out) 한 번씩, 나는 내 선거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면담(surgery)을 진행한다. 이런 면담과 정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수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 모두는 동등하게 대했다.

사실 노동당의 교활한 비난은 그 근거가 없다. 내 동료 보수당 의원 중 다수가 어떤 정의에 대해서도 노동자 계급에 귀속될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보수당은 노동자 계급 출신의 인물을 많이 영입했다

그러나 추악한 계급 전쟁의 슬로건이 노동당의 정치적 공세에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들은 “소수가 아닌 다수을 위해”라는 수사법을 쓰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악마화 한다. 그들이 말하는 소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인생의 여정에서 노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진 “부자” 또는 “소수자“는 어떠한가? 이런 이들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바를 이룬 이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부자“라는 선을 넘는 순간 노동당의 맹렬한 비난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노동자 계급을 막론하고, 개인의 출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논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최초의 신분에서 교육과 노동을 통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사다리에 장벽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와 보수당은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물적인 요소를 넘어 사회, 복지 및 문화적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인생이라는 것이 완전히 완전하고 공정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불운하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특권과 부를 가지고 태어난다. 둘 중 그 어느 것도 당사자 스스로가 유발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할 국가는, 개인의 출신과 무관하게 국민 모두를 섬기는 국가이다. 열심히 땀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잠재력과 재능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나라말이다. 우리는 성공을 해악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개인의 성공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일도 지양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로 창출된 부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불운한 환경에서 태어난 이들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국 보수당과 보수당 정권이 이끌어온 정책은 노동당의 공허한 수사법 이상의 가치를 발현하고 있다. 세금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더라도, 기존의 체제에서 조세 회피와 탈세를 막아 조세 형평성을 높였다. 노동당은 우리 보수당이 특권층을 위해 존재한다고 비난하지만, 지금 영국은 30년 만에 최저수준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회 유동성을 가장 잘 높이는 수단인 교육체제에 있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점차 자녀들의 교육 수준에 있어서의 균등함 사립, 공립학교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계속 늘고 있다. 실업 가구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수는 줄고 있다. 우리 영국의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복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지속가능한 것이 바로 고용이다. 복지를 펼치는 것에 있어서도, 단순히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난의 굴레를 씌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편 신용에 기반을 한 생산적 복지 제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필수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구제 금융 제도의 건전화, 정신 건강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우리 보수당이 진행하는 정당정책은 계급투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개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싶지 않다. 모든 정책은 출신과 무관한 국민 전체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천부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이러한 보수당의 정책을 주창할 기회가 있음에 자랑스럽다. 그리고 나는 계급투쟁을 외치며 현실에서는 부의 대물림만을 심화시키는 노동당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들이 허울 좋게 말하는 정책은 결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우리 보수 진영의 합리적이고 현실에 기초한 기회 균등의 정책이야말로 오히려 그들을 도울 수 있다.

본 내용은 https://capx.co/labours-class-war-rhetoric-does-nothing-to-aid-social-mobility/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