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지금은 21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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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ed Roeder, “Taxi! It’s the 21st Century!,” Atlas One Institute, July 1, 2014

새로운 기술과 기업가 정신은 매일 우리의 삶을 향상시킨다. 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최근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사용자간의 직접 접속을 통한 라이드쉐어링 어플리케이션인 우버(Uber)와 리프트(Lyft)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고객과 운전자의 스마트폰으로 그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거래비용을 낮춰 준다.

전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우버의 택시서비스는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우버 같은 무허가 운송 서비스를 금지시키라고 로비하고 있는 기존의 택시운송산업을 공포로 몰아 넣고 있다. 독점적인 정부 면허 발급으로부터 오랫동안 이득을 보았던 기존의 택시업계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우버 서비스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옛날 이야기다. 면허 발급은 항상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현실은 업계간 경쟁이 인위적으로 제한되었을 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몇몇의 특권을 가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경쟁에 대한 반응은 심각했다. 밀란이나 마드리드 같은 도시에서는 택시 운전자들이 우버 계약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우버 차를 파손했다. 이른 6월에는 유럽의 택시 운전자들이 다같이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주장하는 그들의 요구는 자유시장과 자유 기업 체제를 지지하는 베를린 학생 운동가(Student for Liberty)들에 의해 반박되었다. 그들은 “택시 독점은 구식이다!” 라는 사인을 들고 경쟁을 지지하는 말을 외쳤다.

반대 시위는 현장에서 몇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지루한 시위를 지켜보아야 했던 기자들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 대부분의 주요 독일 언론 매체들은 경쟁을 지지하는 반대 시위를 보도했다.

그러나 어떤 택시 운전자들은 기자들의 경쟁지지 반대시위 보도에 공감하지 않고, 학생 운동가들에게 격분하며 소리를 지르고, 동전을 던지거나 그들의 사인을 찢어버렸다. 그 동안 택시 반대 시위의 주최자들은 가만히 서서 현장을 지켜보았다.

택시업계는 그들의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새로운 경쟁자들과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범하고 있다. 베를린 택시 조합은 최근 고정 요금비율을 거의 7%나 올렸다. 택시업계는 그보다 더한 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장이 아닌 법정에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맥도날드의 새로운 치킨 샌드위치를 반대한다고 버거킹에서 하루 동안 후퍼 판매를 중단 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아마존의 온라인 판매에 항의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신발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가?

택시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은 합당하지 않을뿐더러 완전히 구식이다. 택시 산업 또한 경쟁자들을 막기 위해 면허 발급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적응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반경쟁 전략이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을 것이고, 촛불로 집을 밝혔을 것이며, 수도승들은 손으로 바이블을 베꼈을 것이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정푸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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