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

자유기업원 / 2021-07-09 / 조회: 6,112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위약금 #범칙금


우리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

하지만 징벌과 규제 위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처벌 수위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0705_24030

       

▲ TOP


  • [세미나]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세미나] 규제는 당신을 움츠리게 하지만 시장경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 [세미나]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42인이 제시하는 <자유의 7가지 원칙>

  • 2022 서울프리덤포럼|위기의 자유주의 교육계등 사회 전반의 위기|패널토론

  • 2022 서울프리덤포럼|위기의 자유주의|안재욱 교수

  • [북콘서트]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

  • [세미나]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 저자와의 대화|복거일 작가

  • [북콘서트] 제임스 뷰캐넌|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 [세미나] 제도적 관점에서 본 규제개혁 방향|제대로 개편하자

  • [세미나]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소기업 적합업종|왜 존폐 기로에 섰나

  • [북콘서트] 슬픈 중국: 문화대반란 1964-1976|송재윤 교수

  • [북콘서트] 학부모가 나서서 공교육을 뒤엎자|김정호 박사

  • [세미나]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 [세미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