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확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또는 전기차를 많이 팔지 못했을 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할당하는 방식 외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서점 바로가기(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https://bit.ly/3sUneM1
▶ 역자 강의｜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
▶ 질의응답
중국 외 다른 국가에는 없는 규제, '전기차 지원 제도'
'코스의 이론' 중 가장 혁신적인 부분
정부의 기업 관련 '환경보호 정책'의 실효성
환경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시행 중인 또 다른 제도들
정부의 강제 할당 방식과 시장의 경쟁·거래 방식의 차이점
코스의 재산권 개념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
지속되는 정부의 규제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
코스의 관점으로 본 환경문제와 미래 자동차 산업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로널드코스 #전기차 #정부규제
[세미나] 한국의 경제발전: 정부냐 시장이냐｜한국자유주의학회 제56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세미나] “우리는 애덤 스미스가 만든 OOO을 통해 살아간다”｜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제2차 세미나
[세미나] 자유시장 원칙에 입각한 네덜란드 농업｜자유농업경제포럼 2차 토론회
[북콘서트] 기후 종말론 “인류사 최대 사기극을 폭로한다”｜박석순 교수｜데이비드 크레이그 작가
[세미나]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제1차 세미나 “중상주의를 넘어 자본주의 시대를 열다”
[세미나] K-농정, MZ와 베이비부머의 ‘갓생’을 위한 농촌정책｜제2차 K-농정포럼
[세미나] 시장의 발달과 정부｜제54회 자유주의 월례포럼｜한국자유주의학회
[세미나] 기업의 자유와 경제번영을 위한 규제 혁파｜2023 시장경제학회 춘계 심포지엄
[세미나] 미래 농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농어업상생발전포럼 2023-1차 토론회
[세미나] K-농정, 둥지 너머 세계로｜제1차 K-농정포럼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과제｜바람직한 노동개혁의 길 모색 토론회
[북콘서트]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세미나] 옥동석 교수 정년퇴임 기념 "한국 조세재정정책 원칙을 세우다"
[북콘서트] 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김행범 교수 · 김영신 교수
“우리 삶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말하다”｜제1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세미나]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쌀산업발전정책 추진 과제｜농어업상생발전포럼 6차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