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 정부!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과
덩어리 규제를 혁파해 현장 입장을 반영하는 '규제심판제'와 '규제혁신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나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 자료집 받기: https://bit.ly/3xPIg11
▶ 인사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축사｜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 발제｜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 발제｜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 토론｜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 저자와의 대화｜복거일 작가
-
[북콘서트] 제임스 뷰캐넌｜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
[세미나] 제도적 관점에서 본 규제개혁 방향｜제대로 개편하자
-
[세미나]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소기업 적합업종｜왜 존폐 기로에 섰나
-
[북콘서트] 슬픈 중국: 문화대반란 1964-1976｜송재윤 교수
-
[북콘서트] 학부모가 나서서 공교육을 뒤엎자｜김정호 박사
-
[세미나]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
[세미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
[세미나] 소비자를 위한 택시난 해소 방안
-
[세미나]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법 시행 후 중대재해는 줄었나?
-
[세미나]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
[북콘서트]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안재욱 명예교수
-
[세미나] 교육소비자 보호와 사립학교 발전방안｜전국 사립대학 중 72%가 2020년 적자 기록
-
[세미나] 위기의 거시금융 환경 극복 방법｜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4부
-
[북콘서트] 공유경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
[세미나]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3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