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아도 돼요, 일하고 싶어요!

김한소리 / 2023-11-29 / 조회: 122

최근 코로나와 함께 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소득주도적인 성장과,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소비를 늘리면 그에 따른 생산도 연쇄적으로 증가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과연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것인가? 우선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가 대거 셀프서비스로 전환되었고 그밖에 무인서비스, 키오스크 도입이 급증했다. 이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당연한 미래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성장, 국가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정부의 '급격한인상에서 비롯된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된 이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5년간 30만명 감소하였다. 소상공인, 고용주에게는 인건비 상승이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비용부담을 견디지 못해 결국, 고용을 포기하고 홀로 사업을 이어가거나 아예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는 상품이나 기업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카카오의 경우 매출의 **-**-**%가 인건비로 차치되며, 제조업계 상품의 인건비 비중 역시 약 11%로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모두가 잘 받고 있는 것인가?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 비율은 증가하며,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6%에 달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소득 증가에 대해 효과가 없음을 입증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다. 또한 더 나아가 국가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부득이하게 '불법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자기 마음대로 임금을 쥐꼬리 만큼 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주의 악독한 경영방식을 방지하기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거잖아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이들은 왜 일하고 있는가? 사업주를 고소하거나 항의하여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없더라도 고용주과 근로자 간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이들이 오늘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더라고 '일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만 원의 최저임금으로는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이는 5 천원의 시급으로는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일하고자 하는 두 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설령 고용주가 시급을 1-2천원으로 설정하여 구인하더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누가 말도 안되는 임금을 제시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겠는가. 일할 사람은 필요한데 사람은 오지 않으니 결국 고용주는 임금을 더 높게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개입이 없이도 근로자(공급)와 고용주(수요)가 만나는 균형임금이 책정되고, 이것이 바로 경제주체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인것이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보며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 연쇄적인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해야한다. 버는 돈이 늘었지만, 주변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우리의 필수 소비액도 늘어난다면 소득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부와 안전과 삶을 주었던 아름다운 자유시장이 점차 우리를 옥죄는 규제 시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인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의 연설 중 한 대목이다. 자유시장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이 간결하면서 깊은 감동을 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유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을 개척할 만큼, 무겁고도 뜨거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삶의 길이 지나온 수많은 선배들이 피땀 흘려 가며 지켜온 이 자유, 자유시장을 후손인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매순간 묵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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