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 far : 재산의 자유, 미래 발전을 위한 상속세 폐지

김지수 / 2023-11-29 / 조회: 115

사농공상. 이는 과거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사상이 담긴 용어로 선비, 농민, 장인, 상인의 네 가지 신분을 나타낸다. 이 순서는 조선시대의 신분질서를 의미한다. ‘는 당시 가장 높은 지위의 선비 계급을 일컫는다. 이어서 농공상 순서를 확인해 보면 농민, 장인, 상인 순서로 신분질서가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상인이 가장 천시되는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사회는 상인을 고귀한 노동을 통해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들지 않고 돈을 이용해 실익을 따지는 이들이라며 천시했다. 놀랍게도 상인들을 을로 치부하는 현실은 과거나 현재나 다를 바가 없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인, 즉 기업에게 각박하고 부정적이다. 이러한 사농공상 정신은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 세태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상속세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상속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일어 왔다. 상속세를 찬성하는 이들은 부의 대물림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는 정당하며 빈부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면에서 유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상속세를 반대하는 이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부의 대물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기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세율 기준으로 60% 정도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고 OECD 평균의 4배다. 한편, 영국 정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의 평등을 추구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마저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현재 OECD 38개국 중 15개국에서 상속세가 폐지되었다. 이는 상속세에 명백한 오류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우리나라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높은 상속세는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 우선, 상속세는 기업의 계승을 어렵게 만든다. 상속세로 인해 상속인이 부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게 되면 기업을 계승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진다. 이는 기업의 계승자 선출과 기업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 높은 상속세는 부동산이나 기업 주식과 같은 재산의 가치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자본 축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자본 축소는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과 투자 가능한 자본이 제한된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제약을 가한다. 이는 결국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직결되기도 한다. 상속세가 경제적 성장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 정부가 2019년 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이 실정이다. 이는 가업상속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 보다 원활한 시장 경제의 순환을 이룩하기 위해 하루빨리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 남아 있는 사농공상의 풍류를 근절하고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다. 정부는 상속세를 비롯하여 기업에 심각한 규제를 적용하고 그들이 이룩한 성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아닌 기업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기업이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결국, 기업이 성공해야 국가가 번성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 정부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바로 시민이다.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숨통을 조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기업에 대한 멸시가 아닌 존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정책 개선과 더불어 우리 내면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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