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탈상품화에 대한 논의

최근 몇 년 간 대학 무상교육, 대학교육 탈상품화에 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교육 쏠림과 높은 등록금, 생활비 등 여러 비용으로 인해 고소득층 위주로 대학을 가는데 이는 학벌을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기둥이며, 저소득층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절벽이다.”,  “고등교육을 받는 이들이 정책을 만들고 금융자본을 다루며 문화 권력을 향유하므로 이는 부의 대물림을 야기한다.” 이 주장들을 요약하면 학벌사회 해체, 부의 대물림의 방지이다. 언뜻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일까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잘 형성된 각종 장학제도와 국가장학금이라는 대안이 있기도 하며 우리는 이미 과거에 무분별하게 펼쳐진 이와 같은 주장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에서 국가의 강력한 시장 개입과 통제 위주의 경제가 시장경쟁 위주의 신자유주의에 밀린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 등이 멸망한 문제이기도 하며 보편복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경쟁이 사라지고 동기부여는 상실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산되는 산출물의 질은 하락한다.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인재의 수준은 하락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가 가속화된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들고자 한다.

먼저, 질적 하락 문제이다. 교재 개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강좌, 세미나 제공, 산학 협력 등 대학 별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며 대학 등록금이 있음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대학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 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학생을 영입한다. 그리고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룬다. 문제는 무상교육으로 인해 등록금이 무료가 되면 각 대학별 개성이 사라지고 경쟁이라는 요소가 제거됨에 있다. 정부는 재정적인 한계와 형평성으로 인해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등록금을 개별적으로 맞춰줄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가 대학의 운영에 강력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면 교육은 획일화 되고 모든 대학은 평범하게 바뀐다. 이는 대학의 인프라와 인재 수준의 질적 하락과 함께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적인 문제이다. 대학 운영 및 교육 인프라 유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2023년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1년 총예산은 639조 원이다. 여기에서 교육 분야에 드는 비용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여 96.1조 원이다. 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18.9조 원이다. 대학 무상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자, 1년 평균 등록금을 2021년 4년제 대학 연간 평균치인 672만 6600원으로 잡고 수험생 수를 50만 명으로 잡으면 1년에 3조 3천6백억이라는 예산이 요구된다. 정책은 상충적인(trade-off) 성질을 가진다. 하나의 정책을 달성하고자 하면 다른 정책은 희생되어 소멸된다. 대학교 무상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여타 교육 정책과 함께 복지, 국방, R&D, 치안 등의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요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며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 또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요인이나 세력이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 시민들이 해야 할 것은 경쟁에 합류할 수 없는 취약한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경제학을 배우면서 그리고 교육에 대해 생각하면서 경쟁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혁신, 효율성, 그리고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