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물가, 이대로 괜찮을까?

최근 들어 뉴스를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 중 하나가 물가상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민음식이라 불리던 김밥은 한 줄에 4000원이 넘어가고, 내 기억 속 1000원 이하로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동네 슈퍼 속 과자들이 1800원은 줘야 겨우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나와 같은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은 더욱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식사를 겨우 해결하고 있다. 취업을 위한 학원비용마저 부담스러워 비교적 저렴한 인터넷강의로 취업준비를 대체하고 있다. 또한 업주들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람을 대체하는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보니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 나는 더욱 충격적인 기사를 볼 수 있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삶이 팍팍 해지면서 민생침해범죄가 2021년에서 2022년도 사이에 무려 7.2%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절도 등의 범죄가 상승하자 경찰은 6월까지 집중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물가상승이 단순히 경제적 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물가는 무엇이며 물가가 오른다는 것, 소위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인플레이션이란 한 국가의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상태를 말한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직접적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등을 비롯한 필요한 재화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지적처럼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아니라 통화량의 문제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전 세계는 양적완화 등을 포함한 팽창적 통화정책을 수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의 정부들은 지원금의 명목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또 다시 통화량 증가시켰다. 시장의 법칙에 따라 통화량의 증가는 화폐가치의 하락을 야기하고 이는 물가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첫번째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산업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공급부문의 차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통화량을 줄이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디플레이션 정책이 필요한다. 물론 디플레이션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시행할 경우 과도한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많은 국가에서 디플레이션 정책을 시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디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역시 축소될 필요가 있다. 밀턴 프리드먼의 말처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이는 통화량을 증가시켜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지원금이라는 달콤한 단기적 이득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단기적 이득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 결국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하락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와 같은 평범한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경제정책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시장경제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는 단기적인 사탕발림 정책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시장경제의 법칙에 어긋나는 정책들이 바로 잡혀 우리의 지갑이 더 쪼들리지 않고 호황을 누리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