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이 만들어진 이유 – 시장경제의 축복

장대원 / 2023-11-29 / 조회: 363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고속도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나열된 아파트를 보았다. 그 길은 평상시에도 자주 지나는 길이었으나, 그날 특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수많은 아파트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집은 인간의 삶에서라는 요소로써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소중한 장소다. 집이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공부하며 시장경제의 축복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건물은시행을 통해 지어진다. 시행이란 아파트 등의 건물을 계획하고 짓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시행사에 의해 주도되며, 3~5년 동안 20곳이 넘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된다. 그렇다면 시행사들은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을까? 답은 단순하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다. 빈 땅을 매입하고 건축사, 시공사, 금융 회사 등과 힘들게 협의하여 아파트를 짓는다. 그리고 최적의 가격으로 분양해서 큰 수익을 얻는다. 한 번의 실패는 치명적이기에,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 어느 부지에 어떤 자산을 지을지, 또 언제 분양을 할 지 절실하게 고민한다.


이 과정을 통해 대량의 주택이 공급되며 서민들의 부족한 주거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이때 우리는 시장 경제의 축복을 체감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직 본인의 이윤을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자산을 제공한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하나둘 모여 동네를 형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을 만든다. , 기업은 본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생각해 보자. 개인이 아파트를 혼자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들겠는가? 나에게 100년의 시간과 100억의 돈을 주어도 불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이를 3~5년 만에 가능하게 했고, 100억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 시장경제 사회는 분업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저렴한 공급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큰 효용을 제공하는 Win-Win 구조인 셈이다. 이 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물론 이와 같은 아파트의 공급 구조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일부는 시행사가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여 서민들의 주거 비용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 수 없이 많은 시행사가 경쟁을 하기에, 만약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인다면 아무도 분양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회사는 미분양으로 큰 손실을 보아 다시 가격을 낮출 것이다. 시장 경제가 자연적으로 생존자와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만약 위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분양가의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실제로 2021,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었다. 분양가를 강제로 제한하다 보니 시행사들은 이윤이 크게 줄어들어 집을 짓지 않기 시작했다. 신규 공급이 줄어드니, 오히려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였다. 그나마 있었던 신규 아파트조차도 분양가가 시장 가격보다 크게 낮아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고, 결국 실수요자들은 경쟁률에 밀려 집 얻지 못했다. 선의의 의도에 인한 정책이었지만,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흐름에 손을 대는 순간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던 정책이었다.


이 순간에도 적절한 공급과 수요의 균형 지점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시장경제의 축복은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가 매일 같이 사용하는 물품들 중 대부분이 시장경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가격에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시장경제의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얻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축복이 공동체와 개인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함을 인지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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