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정부지원금,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다?

정민건 / 2023-11-29 / 조회: 30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여러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에게 지원금을 교부하곤 한다. 특히 지원금은 불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여 왔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것처럼 말이다. 나 역시도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며 코로나에 걸려 생활지원금을 받기도 하였다. 지원금을 받았을 때를 떠올려보면 공짜 돈이 생겼다는 기쁨에 빠져 긍정적인 생각만 했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틈이 없었던 것 같다. 아마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할 것이며 공짜 지원금을 싫어하거나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지출 증대를 통해 불황을 해소하는 방식은 불황이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생겨났기 때문에, 유효수요의 증대를 통해 불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케인지언의 접근방식이다. 이들에게 불황이란 시장실패의 결과이며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만 할 문제로 인식된다.


그런데 불황일 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게 국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주어지면 국민들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공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니 자연스레 소비재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가가 상승하면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재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버리니 실질적인 구매력은 그대로인 셈이다. 이건 지원금을 제때 받았을 때의 가정이고 만약 지원금을 늦게 받은 경우라면 남들이 지원금을 먼저 사용해서 올라버린 물가를 원래의 소득으로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금 정책이 실시되기 전보다 생활수준이 나빠져 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듯 지원금은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를 올려버려 인플레이션 문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금리를 올려 시중에 있던 통화를 거둬들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통화 회수를 위해 금리를 올림으로써 기존에 돈을 차입했던 경제 주체들이 더 높은 이자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돈을 빌렸던 경제 주체들은 생활수준이 나빠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이자까지 높아져버리면 이건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게서 받는 지원금이 공짜인 것도 아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은 조세 징수나 국공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쓰인 돈을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다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삼모사이며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합해보면 섣부른 지원금 지급은 국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생활수준을 감소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차입자들을 금리압박에 시달리게 하는 등 시장의 메커니즘을 교란시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방금 언급했듯이 정부가 멋대로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시장은 매우 정교하고 합리적이며 끊임없이 자기조정이 이루어진다. 케인지언이 시장실패의 결과로 바라보는 불황조차도 시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에 반해 인간의 합리성은 극도로 제한적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결국에 쇠락한 것도 시장을 인간의 극도로 제한된 합리성으로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때는 이것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개입해야한다. 예를 들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본인 혼자의 힘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지원 금액은 지나침이 없이 빈곤층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신문에서 횡재세나 노란봉투법 등 포퓰리즘 정책에 관한 여러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의도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에 시장 메커니즘이 교란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모든 국민들이 하루빨리 포퓰리즘에 의한 시장 교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TOP

NO. 수상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56 대상 공유자원의 비극과 해결 – 스터디카페편
도혜찬 / 2023-11-29
도혜찬 2023-11-29
55 대상 우리 집이 만들어진 이유 – 시장경제의 축복
장대원 / 2023-11-29
장대원 2023-11-29
54 대상 시장 :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피어나는 곳
김선 / 2023-11-29
김선 2023-11-29
53 대상 기업은 `장사치`가 아니다.
이동현 / 2023-11-29
이동현 2023-11-29
대상 공짜 정부지원금,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다?
정민건 / 2023-11-29
정민건 2023-11-29
51 최우수상 시장경제와 동 떨어진 공공기관에서 경험한 시장경제의 중요성
김정우 / 2023-11-29
김정우 2023-11-29
50 최우수상 유튜브의 성공을 통해 본 시장경제의 위대함
김수만 / 2023-11-29
김수만 2023-11-29
49 최우수상 규제 완화,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침체 타개
김은준 / 2023-11-29
김은준 2023-11-29
48 최우수상 선하려고 하지 않는 선함
윤선제 / 2023-11-29
윤선제 2023-11-29
47 최우수상 투자로 얻는 버스의 낭만
설유정 / 2023-11-29
설유정 2023-11-29
46 최우수상 선택할 자유`가 표상하는 `합리성`
정회훈 / 2023-11-29
정회훈 2023-11-29
45 최우수상 술에 대한 세금, 종량세와 종가세
김건영 / 2023-11-29
김건영 2023-11-29
44 최우수상 차별 방지를 위한 하향평준화? 단통법의 진실
박찬 / 2023-11-29
박찬 2023-11-29
43 최우수상 법과 규제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은경 / 2023-11-29
이은경 2023-11-29
42 최우수상 프랜차이즈에 숨은 시장경제(feat.탕후루)
김재형 / 2023-11-29
김재형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