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주차장이 사라졌다-공유재와 분배의 문제

우리 학교 주차장은 오랫동안 무료로 운영되어 왔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학생과 교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타났다. 학교 구성원이 아닌 주변 상가 이용자나 주민들까지 주차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차량은 며칠씩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주차장은 어느새 차량 보관소처럼 변해버렸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른다. 1968년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자원은 결국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공동 목초지에서 각 목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을 늘리다 보면 결국 초지가 황폐해지듯, 무료 주차장 역시 개인의 합리적 선택들이 모여 집합적 비효율을 낳는다. 각 이용자는 자신에게 최선인 선택을 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모두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귀결된다.

이 상황의 핵심은 가격의 부재에 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수단이 아니다. 가격은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일종의 '신호'이며,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는 메커니즘이다. 주차 공간이라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가격이 0원이라면, 이용자는 그 자원이 희소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희소성 신호가 사라진 자리에는 과잉 소비만이 남는다. 마치 슈퍼마켓이 모든 상품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진열대가 순식간에 비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올해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도입했다. 가격이 생기는 순간, 이용자의 행동은 달라진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가격 탄력성'의 작동이다. 비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주차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된다. 굳이 차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날에는 대중교통을 선택하고, 짧은 볼일이라면 주차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 결과적으로 수요가 조정되고, 주차 공간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시장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거창한 금융시장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주차 요금이라는 작은 가격 신호 하나가 수많은 개인의 선택을 조율하고 자원이 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우리 학교 주차장도 시장 메커니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이 전부는 아니다. 가격 도입은 필연적으로 분배의 문제를 낳는다. 여기서 말하는 분배의 문제란, 가격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성격이 다른 이용자들을 구분하지 못한 채 같은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학교 주차장은 본래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료화는 외부 이용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그 비용을 정작 이 공간의 정당한 이용자인 학생과 교직원에게도 똑같이 전가한다. 물론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 등의 내부 구성원에게는 정기권을 통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무료였던 공간에 비용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원리에서는 이를 '소비자 잉여의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무료였던 주차장을 이용할 때 구성원들은 그 편익 전부를 잉여로 누렸지만, 유료화 이후에는 그 잉여의 일부를 비용으로 지불하게 된 셈이다. 교내 커뮤니티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가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용 대상의 범위가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구분된다. 배제성이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성질이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는 성질이다. 무료 주차장은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만 있는 상태, 즉 '공유재'로 기능했다. 초반에 언급했듯이, 공유재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쓸수록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기에 과잉 소비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 즉 ‘배제성’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과잉 소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면적 유료화가 유일한 해법이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주차장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은 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가격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효율과 공정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시장은 자원 배분의 문제를 가격이라는 언어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읽히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렇듯 시장이 항상 완벽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시장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