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회주의 법안

농부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가차 없이 줄여버리는 자유 시장 및 가격 변동의 위협에 수시로 노출되어 재정적 위기에 빠지게 되며, 이에 따라 자신들의 농지에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그들이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 없이 마음놓고 경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농부의 농지 소유권을 관리하고 보호한다. 또, 적정한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가격설정위원회가 가격을 설정해 준다. 농부들은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또는 국가의 허락을 받은 농작물을 경작하기만 하면 된다.

이 나라 농부들은 국가의 보호하에 자신의 땅을 잃을 두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렸을까? 위에 적은 내용은 나치 독일이 경제를 사회주의화, 특히 농업 부문을 사회주의화하면서 시행했던 정책 가운데 일부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땅의 소유주가 엄연히 국가가 아닌 농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주의라고?

자유의 기사(騎士)라고 일컬어지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사회주의의 두 가지 패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나는 '레닌 패턴’ 혹은 '러시아 패턴’으로,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옛소련이나 북한에서처럼 모든 공장, 상점, 그리고 모든 토지 등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패턴은 '독일 나치식 패턴’으로, 히틀러의 나치가 시행했던 방식이다. 나치가 수립했던 사회주의 패턴을 간단히 말하면, 명목상 사적 소유권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국유나 다름없이 사적 소유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유지되고 통상적인 시장, 가격, 임금 및 이자율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그 생산수단을 소유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적 소유권자의 권리 따위는 없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얼마의 가격에 판매할 것인지 등은 정부 최고기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정부가 모든 활동을 지시한다는 이야기다. 경제 주체들은 시장과 가격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복종한다. 미제스는 이런 독일 나치식 패턴의 사회주의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양의 탈을 쓴 사회주의 늑대’라고 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양의 탈을 쓴 사회주의 늑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출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위에서의 나치 독일의 조치 중 농지를 임대주택으로만 바꾸면 대동소이한 정책 내용이 펼쳐진다. 임차인이 주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린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 없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고 보호한다. 현재 2회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것도 이미 문제이지만-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대료도 앞으로는 지역별로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한다. 얼마 전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 당의 의원 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 1인이 공동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임대인의 주택은 공식적으로는 임대인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주택의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권리를 국가가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다. 나치가 행했던 '독일식 패턴의 사회주의화’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겪고 있는 임대차 관련 커다란 혼란과 엄청난 부작용 때문이었을까? 거센 반대 압박 때문인지 다행스럽게도 이번 개정안은 곧바로 철회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적 소유권의 유명무실화 및 사회주의화 시도는 여러 형태로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일이다.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