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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학계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 진행된 자유기업원 세미나 <중대재해법의 실태와 개혁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중대재해법, 과연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https://cfe.org/20220720_24857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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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규제는 필요악이다? 자유기업원 / 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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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나치는 불법이 아니었다? 자유기업원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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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로 살펴보는 인플레이션의 비극 자유기업원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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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서부개척을 가능하게 한 철조망 자유기업원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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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베를린 월세상한제 톺아보기 자유기업원 /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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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20대 철수, 도시에 살다 자유기업원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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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중세 이슬람 제국이 유럽에 추월당한 이유 자유기업원 / 2023-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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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기업 총수의 국적 포기는 전부 `이것` 때문? 자유기업원 /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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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복지국가의 허상, 공짜 점심은 없다 자유기업원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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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모기지론 현명하게 활용하기 자유기업원 / 2023-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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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취지는 같지만 결과는 달랐다! 미국 혁명 vs 프랑스 혁명 자유기업원 / 20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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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중세 유럽을 뒤흔든 개인과 자유무역 자유기업원 /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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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짐바브웨는 어떻게 코끼리를 늘렸을까? 자유기업원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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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세계를 연결한 플랫폼 기업 자유기업원 / 202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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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대재해법 어떻게 바꿔야 할까? 자유기업원 / 2022-0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