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밀레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에 직면하고 있다

라이너 지텔만 / 2023-12-15 / 조회: 1,595


리버테리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는 11월 19일에 55.7퍼센트의 표를 얻어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사정은 밀레이에게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 단지 며칠 후인 11월 24일에, 나는 밀레이의 리버테리언 당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무소장 니콜라스 에마(Nicolás Emma)를 그 나라 수도에 있는 그 당의 본부에서 만났다. 구스타보 페데리코(Gustavo Federico)와 파쿤도 오산 카란사(Facundo Ozan Carranza)를 포함하여, 여러 다른 정당 조직책도 역시 참석하였다. 내가 이 사람들 그리고 밀레이의 당으로부터의 다른 지도적인 인물들, 싱크 탱크들의 대표자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언론인들과 가진 대화들 동안, 밀레이가 정말로 엄청나게 힘든 일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 재삼재사 명백해졌다.


많은 힘겨운 도전이 있는데, 그중 주된 것은 그 나라의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율이다. 밀레이의 당은 아르헨티나의 하원(Cámera de Diputadas)에서 257명 의원 중 단지 35명만 가지고 있다. 그의 가장 맹렬한 반대자들, 좌익 페론주의자들과 그 밖의 좌파들은 105명을 가지고 있다. 상원(Senado)에서는, 밀레이의 당은 72명 의원 중 단지 여덟 명만 가지고 있다. 나는 처음 그 점에 놀랐지만, 이번에는 하원에서 단지 의석 반만 입후보했기 때문이다. 다시 두 해가 지나야 다른 의석들을 다툴 것이다. 상원에서는, 의원들의 단지 ⅓만이 새로이 선출되었다. 밀레이는 몇몇 정책 변경을 억지로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령들을 발할 수 있지만, 어떤 조세 개혁이든 상하 양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밀레이는 또한 여론을 동원하는 데 국민 투표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국민 투표들은 단지 일정 쟁점들에만 행할 수 있고 구속력이 없다.


나의 토론들 동안, 밀레이의 당의 대표들은 반복해서 아르헨티나의 노동조합을 자기들의 주요 적으로 선정했다. 노동조합은 아르헨티나에서 극히 강하고, 매우 정치적이며, 견고하게 페론주의자들의 수중에 있다. 밀레이의 사람들은 그의 나라의 주요 공영 방송국을 민영화하는 그의 계획들에 대응한 특별히 강한 [노동조합] 반대를 예상한다. 마거릿 대처가 1980년대 영국에서 직면했던 가장 큰 도전은−종종 몇 달 동안 질질 끈 파업들로 나라를 불구로 만들었던−좌익 노동조합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밀레이의 사람들은 공무원 조직에 문자 그대로 봉급을 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페론주의자들의 편을 드는 수십만의 “고용인(employees)”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자마자 곧,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반복해서 물은 하나의 중추적인 질문은 아르헨티나 국민이 밀레이의 개혁들을 충분히 인내할지, 특히 설사 상황이 초기에 악화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지였다. 다른 나라들에서의 경험(예를 들면 1980년대 영국에서 대처의 개혁들, 1990년대 폴란드에서 레셰크 발체로비츠의 개혁들)은 시장 경제 개혁들로 항상 어떤 것들이 처음에는 더 나빠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조금들이 폐지되고, 숨겨진 실업이 공개적 실업이 된다. 최상의 경우라도 두 해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초기의 “수확이 적은 시기(lean period)” 후라야만 사정이 개선되기 시작한다. 밀레이의 사람들로부터의 대답은 그의 개혁들을 끝까지 밀어 통과시키고 아르헨티나를 다시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적어도 세 임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가 이미 반복해서 지적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여론 조사가 보여주듯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에 대한 주요 쟁점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쟁이다. 밀레이가 약속한 통화 달러화는 적어도 처음 두 해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특히 은행들이 상당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고 경제 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마크리(Macri) 지지자들에 의해 임명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자유와 진보(Libertad y progreso) 싱크 탱크로부터의 아우구스틴 에트체바르네(Augustin Etchebarne)는 믿는다. 남아 있는 전부는 예산을 안정화하기 위한 철저한 보조금 감축이다.


또 하나의 질문은, 밀레이가 결선 투표에 이기기 위해 동맹을 형성했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지지자들이 장기적으로 정말 얼마나 충성스러울 것으로 드러날지? 이다. 그리고 밀레이의 리버테리언 당 일반 당원들 안에서 우익 국수주의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지? 이다.


덧붙여서, 밀레이는 적합한, 국가 전체에 걸치는 정치적 기반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현재 그 나라의 개개 지역들에는 그 당의 가지각색의 독립 분파가 있다. 그것들을 한 당으로 합병할 법적 조건들을 창출하는 데 종사하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람들을 나는 만났다.


그 문제의 핵심은,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다수파를 가지고 있지 않음(첫 번째 장애)에도 불구하고, 밀레이가 자기 개혁들을 집행하는 데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아르헨티나 주민이 시장 경제 개혁들에 필요한 수확이 적은 시기를 참을 인내력이 있는지(두 번째 장애)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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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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