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주의의 진짜 모습

라이너 지텔만 / 2023-10-20 / 조회: 1,930

사유 재산은 설사 국가가 그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엄밀하게 자세히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지를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유 재산인가?


주거용 건물들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새 EU 규제들의 제안들은 많은 유럽 나라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을 예로 들어 보자: 계산들은 독일 재산 소유자들만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들에, 연간, 2,000억 유로를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독일의 연간 방위 예산의 네 배와 같다. 추정치들에 따르면, 단독 주택에 대한 에너지 절약 난방 시스템과 단열재의 비용은 적어도 100,000유로이다.


EU 지시가 결국 그것의 현재 형태로 집행될지는 아직 미해결의 문제지만, 논쟁만으로도 수십만의 재산 소유자를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은 EU가 유럽 경제를 더욱더 계획 경제로 바꾸고 있는 방식의 많은 예 중 그저 하나일 뿐이다. “계획 경제(planned economy)”라는 용어는 그것으로 생산 수단과 부동산의 국유화를 연상하는 몇몇 독자에게는 과장된 것 같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대 계획 경제는 다르게 작동한다. 공식적으로는, 재산 소유자들이 여전히 재산 소유자들이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하도록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것을 국가가 더욱더 결정함에 따라 그들은 점차 자기들의 자산에 대한 통제를 빼앗기게 된다.


EU에서 2035년부터 연소 기관을 가진 새 차들의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예이다: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하는 것은 더는 회사들이나 소비자들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다. 이것은 사람들에 좋은 것에 관한 한 정치인들이 수백만의 소비자와 기업가보다 더 잘 안다는 믿음으로 보강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사이 차이점이다. 시장 경제는 작동하는 경제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이다. 매일, 수백만의 소비자는 무엇이 생산되고 생산되지 않을지 결정한다. 가격들은 무슨 제품들이―그리고 얼마나 많이―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제품들이 필요하지 않은지 회사들에 신호를 보낸다.


부동산의 예로 돌아오면, 많은 나라는 집주인들이 자유 시장에서 얻을 수 있을 임대료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임대차 법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이것은 전 꾸러미의 법률을 통해 달성된다: 최근의 임대료 인상 상한(rent increase ceiling; Kappungsgrenze)은 허용되는 임대료 인상들의 백분율과 수준을 결정한다. 인플레이션이 연간 7% 이상에 달할 때조차도, 많은 독일 도시에서 임대료들은 그저 최대 5%만큼만 인상되도록 허용된다. 그리고 독일의 연립 여당에서 상급 당사자인 SPD(Soziɑldemokrɑtische Pɑrtei Deutschlɑnds; 사회 민주당)는 지금 상한이 2%로 낮춰지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누적적 몰수와 같다. 실질적으로 임대료들의 가치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그다음에는 임대 가격 억제(rental price brake)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아파트의 집주인이 그것을 세낼 때 얼마나 많은 임대료를 부과해도 좋은지를 결정한다.


그 결과로, 재산의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더욱더 속박된다. 정부는 집주인들에게 대체로 너무 돈이 많이 드는 보수 의무들을 부과하고―다수의 독일과 유럽 에너지 성능 지시들을 보라―그들이 새 건물들에 대해 더욱더 엄격하고 더욱더 값비싼 환경 요건들에 따르도록 강제한다. 동시에, 그것은 집주인들에게 그들이 자유 시장에서 얻을 수 있을 임대료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 사실상, 재산 소유자들은 정부 지명 재산 관리자들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만약 정부가 그들에게 벌도록 허용하는 것과 정부가 그들에게 쓰도록 강제하는 것 사이 간격이 계속해서 넓어진다면,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공식적인 소유권을 잃을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이 규제 광란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EU는 자기의 회원국들과 그것들에 기지를 둔 회사들을 규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소위 EU 공급 사슬 지시(EU Supply Chain Directive)는 EU의 대기업들을, 예를 들어, 만약 해외의 그들의 공급자들이 EU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 직업 보건 및 안전 규제들이나 환경 기준들 아래에서 운영한다면, 책임지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하나의 유럽 규제,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은 세계 곳곳으로부터의 수입품들에 대해 탄소 관세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만약 한 회사가, EU의 기후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는, 인도로부터 나사들을 수입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돈을 치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브뤼셀이―유럽 연합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배기가스를 줄이기를 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재산권들의 침식은 전적으로 유럽 현상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재산권들은 녹색 뉴딜(Green New Deal)의 기치 아래 꾸준히 침식되고 있다. 이것은 회사의 소유주나 경영자가 관료제의 단순한 대리인으로 전락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더욱더 엄격한 법률들을 수단으로 무슨 재화들과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하고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지 규정할 것이다. 어떤 시점에서, 기업가들은 공무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이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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