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금융 위기는 국가 개입주의로 유발되었거나 오래 끌게 되었다

라이너 지텔만 / 2023-09-08 / 조회: 1,806

반자본주의자들이 있었던 만큼 오랫동안, 그들은 자본주의의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붕괴를 일으킬 대위기를 예상해 오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이윤율 하락 경향(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 혹은 프롤레타리아의 궁핍화 같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의 몰락에 이를 많은 경제 “법칙(laws)”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믿었다.


반자본주의자들에게, 경제 위기들은 항상, 무엇보다도, −자본주의가 그것 자체로 최종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희망의 원천이었다.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그들의 희망들은 반복해서 꺾였다. 여러 면에서, 반자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전의 예언들이 충족되지 않고 삶이 보통 때처럼 계속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세계 종말의 새로운 날짜들을 선언하는, 세계 종말론 교파와 다소 같다.


2008년 금융 위기 때에, 반자본주의자들은 오래 기다리던 자본주의 종말이 마침내 도달했다고 믿었다. 자본주의가 이 위기에 살아남았을 때, 그들은 기다렸다가 2020-21년의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희망을 끌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19 세계적 유행병의 가장 이른 시절에서조차도, 좌익 지식인들은 2008년의 금융 위기 동안 자기들이 꿈꾸었던 것, 즉 근본적인 사회 재조직과 최종적인 자본주의 패배를 그 세계적 유행병이 마침내 달성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아쉬운 듯한 희망들을 자주 표현하였다. 영국 사회학자 윌리엄 데이비스(William Davies)는 ≪가디언(The Guardian)≫지에 “지난번 세계적 위기는 세계를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것은 바꿀 수 있을 것이다(The Last Global Crisis Didn’t Change the World. But This One Could),”라는 표제 아래 기사를 발표했다.


위기들은 자본주의의 부분이고, 설사 단기 효과들이 회사들과 그 근로자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그것들은 중장기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들을 끼치는데, 이것은 오스트리아 정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용어를 주조했을 때 그가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간섭할 때, 위기들은 종종 필요 이상으로 더 나빠지게 되고 더 오래 끈다. 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J. 딜로렌조(Thomas J. DiLorenzo)는 마틴 밴 뷰런(Martin Van Buren) 대통령 치하 미국 정부가 1837년의 불황을 처리하기 위해 채택한 접근법을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1929년의 대공황에 대해 한 대응과 비교한다. 밴 뷰런은 명백한 자유방임 정책을 추구했고 직접적인 정부 조치와 간섭주의의 모든 제안을 반대했는데, 이것은 위기의 매우 빠른 종식에 이르렀다.


대조적으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자기의 “뉴딜(New Deal)”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일련의 정부 프로그램에 의지했고 반자본주의, 개입주의 정책을 추구했다. “뉴딜”이 위기를 종식했다는 반자본주의자들에 의해 보급된 신화와 반대로, 루스벨트의 정책들은 실제로 그것을 오래 끌었다. 1929년에 3.2퍼센트만큼 낮았던 실업은 1940년까지는 14.6퍼센트로 올랐다. 1933년부터 1940년까지 평균 실업률은 17.7퍼센트만큼 높았다. 미국에서 1인당 GDP는 1929년에 $857였고 열한 해 후 1940년에는, $916로, 여전히 가까스로 그 수준 이상이었다. 1929년에 합계 $789억이었던 개인 소비 지출은 1940년에 $719억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는 어떤가? 정치인들과 매체는 금융 시장들의 “탈규제(deregulation)”를 비난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 서양 사회들에서 “시장 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가 경제 정책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잘못 주장한 영국 경제학자들 폴 콜리어(Paul Collier)와 존 케이(John Kay)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금융 위기를 탈규제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제가 오늘날 있고, 2008년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국가는 더욱더 능동적이었지만, 점점 덜 효과적이었다.”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이 금융 세계에서보다 더 적은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리고 어느 부문도, 보건 의료 산업을 있을 수 있는 예외로 한다면, 국가에 의해 그만큼 심하게 규제되고 감독 당하지 않는다. 국가에 의해 가장 엄격하게 규제되는 바로 두 경제 영역이 가장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자본주의 비판자들에게 멈추어서 그것에 관해 면밀하게 생각해 보게 할 것이다. 물론, 이 양 영역에서 규제들은 필요하다. 그러나 '더 많은 규제가 더 도움이 된다,’는 구호는 명백하게 잘못됐다. 위기의 태반은 그저 정상적인 경제적 기복들의 정기적인 밀물과 썰물의 특색들, 즉 경제 성장의 주기적 강화들과 둔화들일 뿐인데, 이것들은 몇 달이나 심지어 한 해 후에도 사라진다. 그리고,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이, 지난 120년가량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위기는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대중 영합주의적 개입주의(populist interventionism)로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상당히 악화하고 오래 끌게 되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다. 그는 최근에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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