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으로 돌아가자! 바이드노믹스가 아니라 레이거노믹스로!

라이너 지텔만 / 2023-08-18 / 조회: 1,822
미국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2023년 경제 자유 지수는 1995년의 첫 지수 이래로 미국에 그것의 최악의 등급을 준다. 따라서, 16개만큼 많은 유럽 나라가 이제 미국보다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나는 올해와 작년 아주 자주 미국을 방문하여, −대개 보수적인−라디오 및 TV 방송국들과 50개를 넘는 인터뷰를 했다. “대기업(big business),” “초부자(super-rich),” 그리고 심지어 자본주의에 대한 분개가 더는 당신이 예상할 좌파에서만 당신이 발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또한 우파에서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나는 알게 되었다. 로널드 레이건은 더는 이의 없는 보수주의 영웅이 아니고, 어떤 사례들에서는, 우파로부터의 자본주의 세계화와 자유 무역에 대한 분개는 좌파의 반감과 구별할 수 없다.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는 자유 무역에 관한 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똑같은 경향을 유럽에서도 본다: 반자본주의는 좌파에서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우파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많은 유럽 나라−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급진 우파는 전통적인 좌익 경제 정책들을 채택하여, 더 큰 정부와 더 엄격한 시장 구속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마이클 섀퍼(Michael Schaffer)는 최근에 ≪폴리티코(Politico)≫에서 진술했다: 

“그리고 그 토론에서, 많은 에너지는 우파로부터 '시장 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 '리버테리언 독단(libertarian dogma),’ '좀비 레이건주의(Zombie Reaganism)’ 그리고 2016년 이전 GOP(공화당) 엘리트의 다른 소위 결함들에 대해 한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맹렬한 공격을 가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겼다. 한때 트럼프 속성의 청중 박수 유도 발언들을 지적으로 처리하려는 설 구워진 시도로 조롱받았지만, 국가주의적, 시장 회의적 우파는 재빨리 자기 자체의 조직들, 주요 공개 행사들 그리고 벨트웨이(워싱턴 주위 순환도로) 일벌레 세계 명사들(Beltway wonk-world celebs)의 수립을 생각해 냈다.”

공화당이 이런 전개들에 반대를 분명히 표현해야 할 때였다: 최근에, 그로버 노퀴스트(Grover Norquist) (지도적인 반()조세 옹호자), 딕 아미(Dick Armey) (≪자유 혁명(Freedom Revolution)≫의 저자), 조지 윌(George Will), 그리고 많은 저명한 싱크-탱크 대표자들을 포함하는, 많은 지도적인 인물이 한 선언서를 발표했다.

선언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자유 기업 체제는 번영의 기초이다.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일상생활의 필수품들, 즉 식품, 주거, 보건 의료, 그리고 에너지를 살 돈이 있는 경제에서만 번영할 수 있다. 정부 개입과 사적 연고주의의 좀먹는 결합으로 이 필수품들이 많은 미국인에게 너무 비싸게 되고 있다. 우리는 경쟁 시장들, 더 많은 개인 선택, 그리고 자유로운 국민과의 자유 무역을 통해서 생활비를 줄이면서, 법의 지배, 계약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에 헌신한다.”

레이건 치하에서는, 그러한 헌신들은 공화당에 당연지사였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그것이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진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하다. 

조 바이든은 미국을 더욱더 계획 경제로 이끌고 있다. 그가 “녹색 뉴딜(Green New Deal)”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독일에서 파멸적으로 실패했다. 독일 에너지 산업의 계획 경제로의 전환은 앙겔라 메르켈 치하에서 시작되었−고 현 독일 경제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은 메르켈이 그만둔 곳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 결과들: 국제 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최근의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독일은 22개 나라와 지역 가운데서 2023년에 국내 총생산의 하락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나라이고, 0.3퍼센트 하락이 예측되며, 이것은 심지어 러시아보다 더 나쁜 성과이다. 계획 경제 정책들의 영향은 충분히 드러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지속은 미국에 심하게 타격을 줄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최고 세율을 70퍼센트에서 28퍼센트로 삭감함으로써 1,700만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는 또한 인플레이션도 꺾었다. 조 바이든도 똑같이 자기가 창출한 일자리들을 자랑스러워하지만, 그것들은 대개 코로나바이러스-19 세계적 유행병 동안 상실된 일자리들을 그저 대체했을 뿐이다. 바이든의 정책들은 명백한 반대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바이드노믹스가 아니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레이거노믹스는 더 작은 정부, 더 낮은 세금 그리고 탈규제를 옹호했다. 바이드노믹스는 큰 정부 및 더 적은 시장 자유와 같다.

고맙게도, ≪자유 보수주의: 원칙들의 선언(Freedom Conservatism: A Statement of Principles)≫[아래 홈페이지 참조]의 작성자들은 우리에게 미국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이유를 상기시킨다. 자본주의의 원칙들은 오늘날 좌파에 대항해−그리고 우파의 부분들에 대항해−옹호되어야 한다. 나는 낙관적인데, 왜냐하면 나의 책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위한 입소스 모리(Ipsos MORI) 설문 조사−현재 34개 나라에서 행해진 설문 조사−가 확인하듯이, 미국인들의 다수가 여전히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한 일곱 나라 중 하나(단지 폴란드 다음의 2위)이다.

<참고자료>
 - 경제자유지수: https://indexdotnet.azurewebsites.net/index/?gclid=cjwkcajw8zkmbhareiwaspcj7uttih86v8y2z8edrqcqhtlcmossndmvhdg9fey2nuoebqukgj5ywhocaagqavd_bwe
 - 마이클 섀퍼 《폴리티코》 기고문: https://www.politico.com/news/magazine/2023/07/28/conservatives-capitalism-campaigns-00108594
 - 자유 보수주의 선언서: https://www.freedomconservatism.org/p/freedom-conservatism-a-statement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이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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