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라이너 지텔만 / 2023-08-04 / 조회: 2,158

두 명의 미국 컴퓨터 프로그래머 브라이언 액턴(Brian Acton)과 잔 쿰(Jan Koum)은 왓츠앱(WhatsApp)을 발명해서 2014년에 그것을 페이스북에 190억 달러를 받고 팔았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20억 사람이 메시지와 파일을 보내는 데뿐만 아니라, 무료 전화를 거는 데에도 왓츠앱을 사용한다. 자기들의 아이디어 덕분에, 그 두 왓츠앱 설립자는 합쳐서 $160억 재산을 축적했다. 지금 수억만장자가 두 명 더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증가했는가?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값비싼 전화 요금제 제공자들을 제외하고, 해친 사람이 있는가?


중국에서는, 사유 재산과 시장 경제 특색들의 도입 덕분에, 극도의 빈곤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1980년대 초기 이래로 88퍼센트에서 1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부유한 사람들의 수가 어떤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증가했다. 오늘날, 단지 미국만이 중국보다 더 많은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다. 불평등은 올라갔고, 빈곤은 내려갔다. 중국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더 평등했다고 마오 치하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공개 토론회에서 불평등이 빈곤보다 더 많이 논의된다는 사실은 시기심의 표현인데, 설사 불평등의 비판자들이 이 동기를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시기심은 가장 흔히 부인되고, 억눌리며, “감춰지는” 감정이다. 시기심이 그 자체로 인식될 수 있게 되거나, 공개적으로 전달될 때, 시기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자기의 의도를 실격시킨다. 인류학자 조지 M. 포스터(George M. Foster)는 사람들이 자존심의 상실 없이 죄의식, 수치심, 자부심, 탐욕, 그리고 심지어 분노의 감정조차도 인정할 수 있지만, 시기심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느끼는 이유를 묻다. 그는 이런 설명을 제안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시기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누구든 또한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점은 자기 자신의 시기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바로 그 이유이다.


불평등 그리고 “부자와 빈자 사이 격차”의 주제가 매체−그리고 매체만이 아니다−를 얼마나 강렬하게 달구는지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책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21st Century)≫의 현저한 성공으로 밝혀졌다. 피케티는 20세기 대부분 동안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했다고 결론짓는다. 오직 1990년 이후에서만 더 많은 불평등으로의 부정적인 진전이 있었다. 피케티의 관점에서 특별히 나쁜 연도들은 실제로는 세계 도처의 수억 사람에게 최상의 연도들이었다.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피케티가 주장하는 20년간(1990-2010), 7억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났다. 


영국에서 불평등에 관한, 특히 높은 관리직 봉급들에 대한, 비판도 역시 종종 허위 수치들을 가지고 움직인다. 데이미언 나이트(Damien Knight)와 해리 매크레디(Harry McCreddie)는 경영진 급료 폭등에 관해서나 경영진 급료와 보통 고용인 급료 사이 비율의 진전에 관해 매체에서 발표되는 많은 통계가 크게 결함이 있는 이유가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수학 혹은 통계 방법론들에 관해 초보적인 이해조차도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평균과 중위수가 종종 혼동되거나, 주어지는 급료 인상분과 실제 급료 인상분을 구별하지 않는 것, 기타 등등이었다. 영국을 예로 삼아, 그들은 주어진 기간에 6퍼센트의 경영진 봉급의 실제 증가가 어떻게 해서 매체에서 재빨리 23퍼센트 증가로 되는지, 혹은 그러한 증가가 49퍼센트 증가로 되는지 설명한다. 그들의 결론: “우리의 견해는 회사들 자체가 자기들의 최고 경영진들에게 높이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것보다는 어설픈 연구와 분석이 사회적 응집에 더 큰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학자들 필 그램(Phil Gramm), 로버트 에컬런드(Robert Ekelund), 그리고 존 얼리(John Early)도 역시 자기들의 책 ≪미국 불평등의 미신(The Myth of American Inequality)≫에서 똑같은 주장을 한다. 그들은 불평등에 관한 미국 통계에서 이전 지출과 세금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만약 고소득자들이 내는 상당한 세금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저소득자들이 받는 상당한 이전 지출도 역시 대개 무시된다면, 이것으로 인해 논리적으로 불평등 증가에 관한 자료는 틀리게 된다. 만약 세금과 이전 지출이 포함된다면, 최저 20퍼센트 미국인들의 소득과 최고 20퍼센트 미국인들의 소득 사이 관계는 공식적인 인구 통계 자료에 보고된 16.7:1이라기보다는 4.0:1이 된다.


그래서, 불평등은 종종 주장되는 거의 그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다. 어떤 경우건, 나는 우리가 불평등의 쟁점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빈곤의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다. 그는 최근에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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