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의 리버테리언이 멤피스 자유 축제에 모이다

라이너 지텔만 / 2023-07-28 / 조회: 1,635

멤피스에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2023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옮긴이 주) 2,000명의 리버테리언이 자유 축제(FreedomFest)를 위해 모였는데, 이것은 2007년에 경제학자 마크 스카우선(Mark Skousen)에 의해 시작되었다. “자유 축제 뒤에 있는 아이디어는,” 스카우선은 설명한다, “우리가 한동안 자유를 위한 전투에 패배해 오고 있다고 내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해에 한 번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연락을 취하며, 교제하기 위해, 그리고 자유(혹은 그것에서 남은 것)를 경축하기 위해 만나는 자유 애호자들의 전국적 모임을 창설할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는 빠르게 그 이벤트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인 모임,” 정당 제휴가 없는 독립적 조직으로서 확립했다. 그 축제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것이 여러 다른 이벤트−세계 금융 수뇌 회의(Global Financial Summit) (투자 콘퍼런스)와 앤섬 영화제(Anthem Film Festival) (세계에서 가장 큰 리버테리언 영화제)−와 함께 개최된다는 점이다. 매년 명사 연사가 있다. 과거에는, 윌리엄 섀트너(William Shatner) (≪스타 트렉(Star Trek)≫에서 제임스 T. 커크 선장(Captain James T. Kirk) 역)와 권투 전설 조지 포맨(George Foreman)이 나타났고, 올해에는 그것은 TV 연속물 ≪더러운 직업들(Dirty Jobs)≫로부터의 마이크 로(Mike Rowe)였다.


멤피스는 매우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는 100,000 주민당 1,750 범죄를 등록하고 있다−단지 세 미국 도시만 [멤피스보다] 더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풋볼 코치 빌 코트니(Bill Courtney)가 미국 사법 제도에 대한 자기의 고발에서 언급한 상황이었다. 비록 미국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교도소에 보낼지라도, 범죄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70퍼센트의 누범률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전과자들에게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민간 발의들(private initiatives)을 소개했는데, 이 발의들은 누범률을 8퍼센트만큼 낮게 줄였다. 때때로 그것은 노숙자들에게 건강달리기 수업을 받게 하는 발의 같은 간단한 것들로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지 소수만 참가했지만, 후에는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율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메시지: “정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시작합시다.” 그는 자기의 프로젝트들이 어떤 정부 지원 없이도 그럭저럭해 나간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정부 돈은 1달러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성주의(wokeism; 사회 및 정치 불의에 민감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뜻하는, 비공식적이고 종종 경멸적인 용어)”는, 비벡 라머스와미(Vivek Ramaswamy)의 것을 포함하는, 많은 연설의 주제였다. 그 38살 청년은 2024년 공화당 대통령 예비 선거의 가장 젊은 후보이다. ≪뉴욕 타임스≫는 그를 반()각성(anti-woke) 후보라 불렀다. 문제는 더욱더 많은 미국인이 자신들을 “희생자(victims)”로 규정한다는 점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업의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지침들도 반대하고, 이것들은 그가 믿기로 경제의 정치화에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의 폐지에 이르는데, 왜냐하면 무엇을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더는 기업가들과 소비자들이 결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최상의 체제입니다!”−그들의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자유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리버테리언을 단결시키는 확신−라고 그는 외쳤다.


스티브 포브스(Steve Forbes)가 연단으로 갔고 미국과 유럽이 더욱더 “현대 사회주의(modern socialism)”에 의지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현대 사회주의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과거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사유 재산을 국유화했다, 오늘날에는, 똑같은 목표가 더욱더 많은 국가 규제를 통해 추구되고 있다. 이것은 사유 재산의 토대를 침식하여 드디어 단지 빈껍데기만 남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더욱더, 무엇이 생산되는지 결정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지 회사들과 소비자들이 아니−다. 중앙은행들은, 그는 계속했다,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더욱더 계획 당국들같이 행동하고 있다. 포브스가 보듯이, 중앙은행 정책들은 더욱더 통화의 토대를 침식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의 변환은 주로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의 기치 아래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이클 셸렌버거(Michael Schellenberger)의 연설의 주제였다. 많은 공화당 지지자와 달리, 그는 기후 변화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의 효과들이 왜곡된 통계와 근거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들로 과장되었다고 믿는다. 그는 또한 많은 정부의 정책들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여, 그 나라는 석탄을 태워 발생하는 전기의 수입을 위해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 세션의 주제는 미국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하느냐 여부였다. 경제학자 래니 에번슈타인(Lanny Ebbenstein)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50퍼센트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 세율이 70퍼센트 이상이었을 때조차도,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한 성장을 경험했지만, 낮은 세금의 시절에는, 그것은 침체하는 경향이 있었다. 로널드 레이건에 대한 자문가로서 유명해졌고, 더 낮은 세금이 더 높은 세수와 더 큰 성장에 이른다고 진술하는 “래퍼 곡선(Laffer Curve)”과 자기 이름이 관련되게 된,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는 맹렬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에번슈타인의 실수: 그는 한계 세율을 실제 납부된 세금과 혼동한다. 그가 인용하는 매우 높은 세율 기간에는, 아주 많은 조세 절약 기구가 있어서 거의 누구도 그가 논거로서 사용하는 높은 세율을 치르지 않았다. 예: 1962년에 최고 한계 세율은 91퍼센트였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후에, 7,100만 납세자 중 단지 447명만이 실제로 최고 세율에서 어떤 세금이든 냈다.


최근에 과테말라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두 좌익 후보에게 패한 38세 글로리아 알바레스(Gloria Alvarez) 같은,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연사들도 또한 있었다. 좌파는 지금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나라에서 통치한다−최근에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그리고 심지어 칠레에서조차도 승리했다. 알바레스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걸쳐서 사회주의 후보들이 성공한 진정한 이유는 우익 정부들의 실패인데, 우익 정부들은 종종 철저히 부패했고 오직 특권들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민영화(privatization)”는 보통 이전의 국가 소유 기업들을 값싸게 친구들에게 “파는 것(selling)”을 의미했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세수(稅收)는 대개 팽창된 관료제들과 노동조합들에 자금을 대는 데 잘못 사용된다고, 알바레스는 한탄한다−정부 지출의 단지 2퍼센트만이 국내 치안이라는 중요한 영역에 투자된다고, 그녀는 지적한다. 법의 지배는 엄청나게 강화되어야 하고 이 몫은 50퍼센트로 증가해야 한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동시에, 그녀는 마리화나와 매음의 합법화를 옹호하는데, 왜냐하면 금지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단지 조직범죄뿐이−고 경찰과 법원은 정말로 중요한 임무들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낙태 권리와 마약 합법화를 옹호함으로써, 알바레스 같은 리버테리언들은 전통적인 우파와 구별되지만,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그녀는 일률세(flat tax)와 국가 역할의 상당한 축소와 더 많은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그녀의 명제: 국가는 그것이 약해야 하는 곳에서−특히 경제에서−너무 강하고 그것이 강해야 하는 곳에서, 즉 국내 치안의 영역에서, 너무 약하다. 경제에 대한 더 적은 국가 간섭과 경찰과 사법에 대한 더 많은 돈이 그녀의 해결책이다.


미국에서 새 국가주의(new nationalism)와 그것이 위험인지 아닌지에 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열린 국경(Open Borders)을 옹호하는 리버테리언 브라이언 캐플런(Bryan Caplan)은 국가주의가 주요 위협이라고 믿는다.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에서건, 중국에서건, 혹은 미국에서건, 국가주의는 위험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리치 라우리(Rich Lowry)는, 캐플런의 입장에 반대하여, 좌파가 “각성(woke)” 정체성 정치를 통해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는 때에, 나라를 단결시키는 충성심이 있고, 그것이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벤트의 주요 압권 중 하나는 새로운 비디오 시리즈, 즉 스티브 포브스와 izzit.org에 의한 ≪성취에 관한 스티브 포브스의 견해(Steve Forbes on Achievement)≫의 출시였다. ≪자본주의의 영웅들(Heroes of Capitalism)≫이 더 나은 제목일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포브스는 열 명의 기업가를 소개하고 (www.izzit.org/forbes) 우리가 그들의 삶으로부터 시장 경제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앤섬 영화제(Anthem Film Festival)는 자유 언론, 기업가 정신, 압제에 대한 투쟁, 코로나바이러스 감금, 비트코인, 캘빈 쿨리지(Calvin Coolidge), 그리고 부권(父權)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주제들에 관해 32개 영화, 15개 패널, 그리고 4개의 독립형 연설을 제공했다. 스티븐 소더버그(Steven Soderbergh)가 제작한 영화, ≪망명자들(The Exiles)≫이 최고 다큐멘터리 특색(Best Documentary Feature) 상을 받았고, 최고 단편 다큐멘터리(Best Short Documentary) 상은 트로이 코처(Troy Kotsur)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나의 아버지에게(To My Father)≫로 돌아갔는데, 이것은 잠재적 오스카상 경쟁 작품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선댄스(Sundance) 영화제에서 항의들이 분출된 후에 여러 주요 영화제들에 의해 취소되었던 영화, ≪수정되지 않은 것들(The Unredacted)≫이 앤섬 대상(Anthem Grand Prize)을 받았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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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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