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안정성이 지켜져야

[보도자료]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출간 기념 토크 콘서트.hwp

-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국가의 영역이 극히 제한된 정부가 최선”

- 자유기업원, 3일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출간 기념 토크 콘서트 개최

거의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수많은 나라들에서 자유는 제약되고 있다. 더구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저항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왜 그럴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세 학자가 모였다. 김영용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이 한자리에서 '민주국가에서 왜 자유가 위협받는지’를 논의했다.

국가는 흥망성쇠를 겪는다. 심지어 국가도 사라질 수 있다. 이는 인류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새로운 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조합하지 못하고 국가 구성원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든 탓이다. 특히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도록 방치한 나라는 그 제도의 한계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는다.

실제로 오늘날의 국가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사회복지와 평등이라는 명분 앞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었다면 국가라는 조직의 설립과 사회적 협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득은 무엇이며 오늘날의 우리가 지켜야할 것은 무엇일까?

인간 세상의 변화는 매우 긴 세월을 요구한다. 노예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간은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쌓아가고, 대중은 국가에 대해 더 많은 지혜를 가지게 된다. 세상은 계속해서 진보한다는 믿음 아래, 우리는 정부의 영역이 극히 제한된 사회를 긍정적으로 꿈꿀 수 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권력에서 벗어나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라는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지난한 과제이다. 민주국가는 그 일에 실패해 왔다.

김영용 교수는 이에 대한 설명을 담은 한 권의 책을 내놨다. 바로 <민주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가>이다. 이 책에서 김영용 교수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것의 원인을 설명했다. “첫째, 인간은 이기적이다. 둘째, 인간은 함께 모여 사는 존재이다. 셋째, 자원은 희소하다는 3가지 사항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정의이다”라고 하며 “소유의 안정성이 지켜지는 것으로부터 국가와 개인의 안정이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사례를 들며 “지금 한국은 소유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대중이 지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영섭 대표변호사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방안을 고안하더라도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는 결국 '용기’라고 하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이석 소장은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는 왜 사유재산권의 보호가 자유와 평등의 기초인지,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유지가 가능한 정체는 무엇인지 통찰하는 정치서적이라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3월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출간 기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김영용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는 김영용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저서로, 국가의 설립 동기에 따른 국가의 모습과 설립 후에 실재하는 국가의 모습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영역이 극히 '제한된 정부’를 강조한다.

자유기업원은 2021년, 독자들을 위해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를 77번째 자유주의 시리즈로 발간하였다. 책의 정가는 18,000원이며 교보문고, YES24를 비롯한 국내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3월 3일 진행된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출간기념 토크 콘서트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와 유튜브 자유기업원 채널에서 전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