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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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신간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를 발간했다.

당신은 국가로부터 당신의 자유를 보호받고 있는가?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는 사회복지와 평등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이 책은 현대의 민주국가가 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인간의 자유를 논할 수 있다. 흔히 들어본 성선설, 성악설 등을 기반으로 인간이 어떤 본성을 타고났는지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기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국가라는 하나의 조직을 이루었는지도 생각해보게 된다. 분명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었기에 협의가 가능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그 이득이 무엇이며, 그로부터 오늘날의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다루고 있다.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는 현대의 민주정을 역사에 비추어 분석하고 비판한다. 동시에 앞으로의 민주정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찰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민주국가는 과거 다양한 정치체제들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역사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제기한다.

제한된 정부란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라는 계약을 맺고 그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집단에 의해 자유를 억압받는 상황에 놓인다.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만 마련해줄 수 있을 뿐이다. 그 이상으로 개입하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결과를 면치 못한다. 그것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이 책은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코 간과하고 있었던 자유를 위해 현대 민주국가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일깨우고자 한다.

책은 전체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 어떻게 국가가 설립되었는지 배경과 이후 흐름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가 수호해야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군주정과 민주정의 성공과 실패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다. 제4, 5장에서는 현대의 민주정에 대한 비판과 그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열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한 데 담겨 하나의 거대한 틀을 이루는 헌법에 대해 언급하고, '제한된 정부'를 강조하며 이야기를 맺는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용 교수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이며,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철저한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학자이다. 이와 뜻을 함께하는 자유기업원은 2021년, 독자들을 위해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를 77번째 자유주의 시리즈로 발간하게 되었다. 책의 정가는 18,000원이며 교보문고, YES24를 비롯한 국내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영용 지음, 자유기업원, 320쪽,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