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북한 정책에 대해 침묵한다면 3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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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2020년 1월 13일 '바이든 시대의 불확실성과 우리의 대응과제 세미나’ 개최

-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정세는 아직 불투명... 초심으로 돌아가서 외교력에 집중할 때

바이든의 시대가 개막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만약 바이든이 국정 연설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침묵하거나 북한의 비핵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면 3월에 있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렇듯 불안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바이든의 대한반도 및 경제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지난 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불확실한 세계 속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바이든 시대의 불확실성과 우리의 대응과제 세미나’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바이든 시대의 불확실성과 우리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토론은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신범철 센터장은 발표에서 한반도 안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북한의 도발 억제와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센터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혜적 북한 정책이 아닌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는 주변 여건이 필요하다”며 외교력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나아가 “2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일침과 함께 “실질적인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시아를 넘어서 동남아시아, 유럽, 국제기구 등 폭넓은 외교가 중요하다”며 더 넓은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석 소장은 토론을 진행하며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주주 자본주의가 아닌 소비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업은 봉사해야 한다는 '이해관계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드노믹스는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체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바이든이 중요시한 녹색 딜과 큰 정부와 같은 정책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1월 13일 진행된 자유기업원 세미나 '바이든 시대의 불확실성과 우리의 대응과제’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와 유튜브 자유기업원 채널에서 전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