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지수 36위" 노동 분야 규제 여전히 심각

[보도자료] 2020 경제자유지수_한국의 경제자유지수.hwp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36위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7.69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62개국 가운데 36위를 기록했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5년 7.63점에서 2018년 7.69점으로 상승했으며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39위에서 36위로 세 단계 상승했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5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0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0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and Robert Lawson and Joshua Hall and Ryan Murphy)’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20년 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 1990년, 2000년의 10년 단위 자료와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18년 데이터로 산출한 2020년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되었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 받아 번역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2018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7.69점으로 36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69점(36위)을 기록했다. 2000년 7.08점, 2005년 7.49점, 2010년 7.60점, 2015년 7.63점에 이어 2018년 7.69점으로 상승한 상태다.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05년 38위, 2010년 32위, 2015년 39위에 이어 비슷한 수준인 36위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가 절대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더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다.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크다.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다.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점수가 크다.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무역자유, 시장규제 3개 분야에서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시장규제 분야에 속해 있는 금융 규제, 노동 규제, 기업 규제 모두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했다.

한국의 시장규제, 59위로 중위권

한국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36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7위, 재산권보호는 30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규모 70위, 무역자유 51위, 시장규제 59위로 종합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는 59위로 5개 분야 가운데 낮은 순위를 보였다. 그 이유는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 항목의 순위가 14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 항목의 순위는 37위, 기업규제는 16위이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다. 오랜 기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뉴질랜드이다. 4위는 스위스, 5위는 호주, 6위는 미국, 7위는 모리셔스, 9위는 캐나다, 13위는 영국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가 크게 상승해 상위권으로 올라 선 나라도 있다. 모리셔스가 7위, 몰타 16위, 조지아 8위, 칠레 14위이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경제자유가 침체기에 들어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스웨덴 46위, 포르투갈 43위, 벨기에 49위, 이탈리아 51위, 프랑스 58위이다.

반면 러시아는 89위, 중국은 124위로 비교적 순위가 낮다. 인구가 많은 신흥 국가인 인도와 브라질은 105위이다. 베네수엘라는 162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자유가 보장된 나라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아

경제적 자유는 1인당 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높은 반면,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것과 크게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문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02-3774-5004, csn@cs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