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마크롱의 경제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마크롱의 경제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1월 15일 오전 10시,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에서 세미나 <마크롱의 경제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개최하였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사회와 함께 1부에서는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발표,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박종운 시사평론가의 발표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 <마크롱의 경제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에서는 1부 경제부분의 주제 ▲마크롱 경제개혁의 성과 및 시사점과 2부 정치부분의 주제 ▲마크롱은 어떻게 개혁을 추진했는가? 총 2가지의 주제가 다뤄졌다.

1부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조동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성장, 분배, 비정규직 비중, 국가 재정건전성이라는 4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고 평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를 단행하면서 결과적으로 2019년 1/4분기에 역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 위기 등 대외 여건의 악화가 마찬가지로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가 최근의 경기 부진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을 그 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 이야기하기도 했다.

조동근 교수는 마크롱 정부의 성공요인을 노동개혁, 세제개혁으로 보았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 유연성 강화와 노동인력 고급화를 병행하면서 실업률을 잡았고, 우려와 달리 정규직 비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제개혁의 경우 큰 폭의 법인세 감세와 지역주민세의 점진적 폐지, 부유세의 폐지 등을 통해 줄어든 세수를 일반사회세의 인상과 공무원 감축을 통해 채우며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줄이면서도 재정건전화를 점진적으로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교수는 노동개혁의 성과로 프랑스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웃도는 성장률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고용시장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제조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조동근 교수는 개혁과정에서 직면한 정치적 위기, '노란조끼 저항 운동’을 극복해나간 과정에도 주목했다. 노란조끼 시위를 통해 촉발된 복지감축, 공무원 감축 등에 반발하는 중산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대국민 연설로 여러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후 국민대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면서 개혁은 힘을 얻었다. 한편 마크롱은 그간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해왔는데, 조동근 교수는 이를 두고 실언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기영합적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토론을 맡은 곽은경 실장 역시 프랑스 정책의 성공요인에 '노동유연화’, '감세정책’, '공공부문·연금 개혁’을 들었다. 곽은경 실장은 마크롱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서로 다른 방식을 택해 걸어왔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성공하고 한국이 실패했던 이유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라는 사실을 꼽았다. 한국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오며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올렸던 한편, 프랑스는 노동개혁을 단행하면서 오히려 실업률과 정규직 비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것이다.

곽은경 실장은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변해가는 시장 수요에 맞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재취업 훈련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보조금과 복지에 기대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의 지원 수준과 대상자를 대폭 늘렸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프랑스의 개혁 철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2부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운 시사평론가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를 단순비교하여 마크롱 개혁의 성과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박종운 시사평론가는 진정 중요한 점이 수치의 크기를 단순히 비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가 각종 경제지표를 개선해가면서 도래할 새로운 국제 분업의 평형 상태 속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박종운 시사평론가는 오해를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은 현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정부의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많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민간경기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박종운 시사평론가는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방만재정을 한다는 이유로 한국이 국가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채 복지지출을 늘릴 경우, 심각한 적자재정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고도 말했다.

박종운 시사평론가는 마가렛 대처와 영국 보수당의 사례를 들며, 개혁 추진은 강한 지지를 업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할 때, 선거에 승리하려는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여소야대가 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임기가 동일하게 5년이고, 대선 한 달 뒤에 총선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토론을 맡은 김광동 원장은 국민들의 피해의식, 제도보다는 연고집단에 대한 신뢰, 높은 조세부담률, 행정엘리트의 정치사회적 위상 등이 프랑스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정치체제를 갖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앙 마르슈의 극적인 정치적 승리가 사실 프랑스 정치의 본모습이라는 것이다.

김광동 원장은 프랑스의 성공 원인을 두 가지로 보았다. 첫 번째는 프랑스의 정부비중과 공공인력 규모가 이미 남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성과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두 번째는 마크롱 개인이 전형적인 행정엘리트의 길을 걸으며 쌓아온 경험적 자산이 빛을 발했다는 것이다.

마크롱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김광동 원장은 다른 패널들과 의견을 같이했으나, 그것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마크롱은 이미지 중심적 정책에 기대는 면이 강하고, 제도화된 정치세력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아 언제든 역풍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행정엘리트 중심의 개혁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경쟁력이 오랫동안 쇠퇴된 채로 방치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1월 15일 진행된 <마크롱의 경제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 자료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