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지수 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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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자유지수 33위

노동 분야 규제 여전히 심각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33위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7.59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62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5년 7.57점에서 2017년 7.59점으로 0.02점 상승했으며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34위에서 33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6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9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9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and Robert Lawson and Joshua Hall and Ryan Murphy)’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19년 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 1990년, 2000년의 10년 단위 자료와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17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2017년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되었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 받아 번역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2017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7.59점으로 33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59점(33위)을 기록했다. 2000년 6.94점, 2005년 7.47점, 2010년 7.50점, 2015년 7.57점에 이어 2017년 7.59점으로 상승한 상태다.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05년 33위, 2010년 31위, 2015년 34위에 이어 비슷한 수준이 33위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가 절대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더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다.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크다.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다.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점수가 크다.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무역자유, 시장규제 3개 분야에서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시장규제 분야에 속해 있는 금융 규제, 노동 규제, 기업 규제 모두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했다.

한국의 시장규제, 69위로 중위권

한국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33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6위, 재산권보호는 30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규모 49위, 무역자유 62위, 시장규제 69위로 종합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는 69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그 이유는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 항목의 순위가 14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 항목의 순위는 37위, 기업규제는 33위이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다. 오랜 기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뉴질랜드이다. 4위는 스위스, 5위는 미국, 6위는 아일랜드, 7위는 영국, 8위는 캐나다, 9위는 호주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가 크게 상승해 상위권으로 올라 선 나라도 있다. 모리셔스가 9위, 몰타 11위, 조지아 12위, 칠레 13위이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경제자유가 침체기에 들어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스웨덴 35위, 포르투갈 39위, 벨기에 40위, 이탈리아 46위, 프랑스 50위이다.

반면 러시아는 85위, 중국은 113위로 비교적 순위가 낮다. 인구가 많은 신흥 국가인 인도는 79위, 브라질은 120위이다. 베네수엘라는 162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자유가 보장된 나라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아

경제적 자유는 1인당 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높은 반면,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것과 크게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와 정치자유는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 경제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정치자유 수준도 높은 것이다.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의 바탕 없이는 안정되기 어렵다. 한 나라가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안정을 이룬 나라만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경제자유를 향상시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자유, 즉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문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02-3774-5004, csn@cs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