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한국경제 해법의 첫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

[보도자료]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1)-노동시장-전용덕.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한국경제의 해법의 첫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자유기업원은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첫 보고서로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1월 7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가 작성하였다.

이번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첫 주제는 노동 시장으로,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짚고, 자유시장원리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해법들을 풀어나갔다.

전용덕 교수가 지적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높은 청년실업률 ▲불완전고용 ▲장시간노동 ▲임금의 다중 구조 ▲비정규직 전환으로 총 5가지다. 전용덕 교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들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갈수록 악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전용덕 교수가 주장한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은 ▲노동조합 ▲경기변동 ▲최저임금제 ▲연공서열제 ▲실업보험 총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전용덕 교수가 제시한 해법들은 한국 노동시장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첫 시작을 알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용덕 교수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명쾌한 해법으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